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소개

안녕하세요?
1차 졸업시험을 대비해서 정리한 것이에요~
짦은 시험시간에 고득접을 올리려면 반드시 정리한 프린트물이 필요해요~
그래야 자세히는 못 적더라도 핵심포인트는 반드시 서술해야 교수님께 좋은 점수를 얻지요~
저는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짦은 시간에 적고 나와 다행히 1차 졸업시험을 통과했답니다.
시간이 없으시거나 정리할때 참고로 쓰세요~^^

목차

※ 허위표시
1. 의의
1) 구별 개념
2. 요건
3. 효과
1) 당사자간의 효력
2) 제3자에 대한 효력
3) 허위표시의 철회
4. 적용범위

본문내용

※ 허위표시
1. 의의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즉, 표의자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의사표시를 하는 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이다.
1) 구별 개념
① 은닉행위: 허위표시의 뒤에는 다른 진실행위가 있는 일이 많다. 이것을 은닉행위라고 한다.
② 신탁행위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경제상의 목적을 넘는 권리를 주면서, 경제상의 목적을 넘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과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③ 허수아비행위 : 간접대리 중에는 허위표시와 외관상 대단히 유사한 것이 있으나 이에 기한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정면으로 의욕한 효과이므로 허위표시가 아니다.

참고자료

· 민법강의, 김준호 저, 박영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