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회복지발달사

소개

프랑스의 사회복지발달사 자료입니다

목차

1.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복지제도
2. 프랑스 대혁명
3.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사회복지
4. 19세기의 복지 제도
5. 사회보험 입법과 복지국가 발달
6. 복지국가의 위기와 분야별 복지제도의 변화
7. 프랑스의 사회복지 제도
8. 프랑스 사회복지의 특징
9. 오늘날의 프랑스 복지 정책
10. 프랑스 사회복지와 우리나라의 시사점

본문내용

1.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복지제도
1) 중세시대 : 중세시대 프랑스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구 단위의 자선 활동이나 빈곤자들에 대한 부조를 실시하였다. 또한 교회 주도로 병원이 운영 되었고, 성지순례자, 부양자, 걸인, 병약자, 전염병 환자들을 보호 수용하였다.
2) 절대 왕정시기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이 발견되기 시작한 시기로, 빈민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논의되었으나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이 주요 목적이었다.
* 1523년 부랑자 체포령 : 부랑자들을 거리청소, 축성작업, 교량신축작업에 투입하여 강제 노동을 하게 했다.
* 구빈원 설치 : 1500년 리용에 처음 설립하였고, 1656년 파리에 설립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1662년에는 프랑스의 모든 지방 및 도시의 구빈원 설립을 명하는 칙령 발표하였다. 당시 구빈원의 운영목적은 빈민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중 략>

9. 오늘날의 프랑스 복지 정책
프랑스는 빈곤층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고용증진, 최저 사회보장(minima sociaux) 확충, 주택거주권 강화, 의료, 교육서비스 증진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에는 극빈 청년층 고용지원, 빈민지역 청년고용 확대, 직업알선 회사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부여 등이 있다. 또한 최저사회보장(minima sociaux) 확충을 위하여 고용이후에도 RMI(최저생활비), ASS(특별사회 연대수당) 등의 최저 사회보장금을 지급하고 최저사회보장의 물가연동제를 실시한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16세 이상의 모든 프랑스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의료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1999년 5월 5일에는 의료보험 관련 신 법안(CMU: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을 만들었다. 이 법안에 의해 2000년 1월 1일부터 기초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5만 명과 월 소득 3,500프랑 이하인 600만 저소득층이 무료의료 혜택을 보게 된다.

참고자료

· 1. 2013년 복지예산 어떻게 봐야 하나? / 충북사회복지신문
· 2. 세계의 사회복지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인간과 복지
· 3. 사회복지 역사와 철학 / 김근홍 외 / 학지사
· 4. 네이버 사전
· 5. 네이버 카페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