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재정지원이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

아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외부자원(외부 펀드레이징, 중앙정부에서부터의 지방자치단체로의 개발자원 등)의 유입이 지역사회 내
복지사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각각 기술하세요

목차

1. 중앙정부 복지재정 지원이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2.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중앙정부 복지재정 지원이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1)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과 관련하여 과중한 의무부담을 한층 완화시켜주고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 지출관련 재정부담과 지역간 격차의 문제를 보다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불균등 현상을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2) 지자체 재정위기로 인한 복지사업 위축해결
최근 경기악화로 인하여 지자체 재원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가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대상이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게 되고 이에 의해 복지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에 대한 복지사업이

<중 략>

(4) 동일사업에 대한 재정의 중복지원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표준화되어 일괄적으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해당 분야에 지방재원을 지출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중복적으로 재정을 지출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해당 복지사업에 대한 중복투자와 비효율적인 사업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 지역간 불평등한 재정지원의 고려가 필요함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지원은 일률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간 불균등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예를들면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별 인구 1인당 사회복지예산에서 자치구는 33.7만원에 비하여 군지역은 83.8만원이며, 인구 1인당 비장세 대비 복지지출액비율은 군지역이 자치구에 비하여 2.4배인 14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간 재정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차등보조율의 전면적인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