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연금개혁법

소개

프랑스의 연금개혁법에 관련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프랑스의 법
1) 나폴레옹 법전
2. 프랑스의 복지제도 - 알로까시옹 (allocation)
1) 복지제도의 종류
2) 알로까시옹의 종류
(1) 가족수당
(2) 주거비 보조금
(3)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4) 실업 수당과 RMI(최저소득보조금)

Ⅱ. 연금개혁법
1. 의의
2. 연금개혁법 반대 시위
1) 의의
2) 시위발생의 이유
3) 정부의 대응
3. 입장
1) 프랑스 정부
2) 국민
4. 결론

Ⅲ. 맺으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프랑스의 법
프랑스 법은 독일법․이탈리아법 등과 더불어 유럽대륙법계에 속하고 영국법계와 대비된다. 또 대륙법계 가운데서도 다른 나라와 법과는 다른 발전과정은 우수한 특질을 갖고, 근대 이후 세계의 법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영미법이 판례법주의를 취하는 데 반하여 대륙 법은 성문법주의를 취함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프랑스는 1789년의 대혁명을 거쳐 19세기 초엽 세계에서 선구적으로 근대법전을 완비하여 여러 국가의 입법 활동에 모범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법은 모든 민중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용어에 의한 성문법이어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한 것이지만, 이 법전편찬사업은 중앙집권의 확립, 국민적 통일국가의 형성이 진행됨에 따라 앙시앙 레짐시대의 법의 불통일적 상태를 정리할 실질적 필요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1) 나폴레옹 법전
나폴레옹 법전(Code Napoleon)은 프랑스 민법전의 별명이다. 광의로는 나폴레옹 제정 외의 여러 법전도 포함한 총칭으로도 사용된다. 1804년 제정된 프랑스 민법전에 대하여 1807년 9월 3일의 법으로서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명명했다. 세계 최초인 이 민법전은 남프랑스에서의 로마법적 성문법, 북프랑스에서의 관습법을 통일한 것이다.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을 중심으로 하고, 인·물권·재산취득의 3편 2281조로 되어 있다. 100회 이상에 이르는 보충적 입법에 따라 지금도 존속되고 있다.

2. 프랑스의 복지제도 - 알로까시옹 (allocation)
1) 복지제도의 종류
국가보험, 연금제도와 알로까시옹이라 불리는 국가 보조금제도.

2) 알로까시옹의 종류
(1) 가족수당
가족의 생계를 국가가 일정정도 분담하고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아이 1인당 약 14만 원 정도 책정되는 양육비 보조금은 축산 전 태아가 다소 안정기로 접어드는 임신 4개월째부터 혜택을 볼 수 있고, 아이가 커서 학교에 가게 되면 학비보조금이 지급되고, 신학기가 되면 학용품 구매를 위한 개학 보조금이 나온다. 이외의 가족수당으로 입양할 때 받는 보조금, 홀로된 부모에 대한 생활비 보조금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