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덕*
최초 등록일
2002.12.01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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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5일 근무제 잘되려면
주5일제는 `설익은 밥`
주5일 근무제 서둘 일 아니다
주5일근무 전제조건

본문내용

지난 9일, 주5일 근무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 목적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근로자를 대변한다는 양대 노총이나 기업들의 모임인 경제5단체가 모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기존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재계는 연간 휴일수나 초과근무수당 할증률 등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언론에 발표된 것만 보아서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의 초점이 근로시간 의 양(量)에만 치우쳐 있는 것으로 생각돼 아쉬운 점이 있다. 이번 법 개정의 취지대로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려면 국내총생산(GDP) 과 국민소득의 성장이 견조히 유지돼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되기 위해 서는 기업들이 튼튼한 국제경쟁력을 계속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사회에서 외국기업과 경쟁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지식근로자와 경쟁하는 것이므로 우리 기업 구성원의 지식수준도 올라가야 할 것이며, 근로 질도 상대적으로 높아져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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