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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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론

1.1. 선정이유

2장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2.1. 비정규직 근로자란
2.2. 비정규직 근로자의 발생원인
2.3.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2.4. 비정규직 근로자의 피해사례
2.5. 비정규직보호법
2.5.1. 비정규직보호법 탄생 배경
2.5.2. 비정규직보호법이란
2.5.3. 비정규직보호법의 폐해

3장 개선방안

본문내용

INTRO.
<88만원 세대>를 쓴 우석훈 박사는 ‘88만원 세대’에서“지금의 20대는 상위 5%를 제외하고 비정규직의 삶을 살게 될것이다.” 라고 정의했다.
높은 학점과 토익점수, 공모전 수상경력과 각종 자격증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이른 바 스펙 쌓기에 어느 세대보다 많은 노력을 쏟아 붓고도 취업문턱을 넘지 못하는 지금의 20대에게는 ‘88만원 세대’, ‘인턴세대’ 와 같은 뼈아픈 이름이 붙어있다. 청년실업 100만 시대, 그 해법으로 정부가 내놓은 인턴제 확대는 단기 저임금 노동자의 다른 이름이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1. 비정규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법적인 정의는 없으나, ‘고용의 지속성 여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주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이 비정규직에 해당한다.

< 중 략 >

2.5.3. 비정규직보호법의 폐해

명칭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차별 존재
-사례
2010년 5월, 한양대 행정지원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2003년 비정규직보호법 논의가 한창일 때 학교측에서 먼저 70여명의 행정조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이 때 명칭이 행정조교에서 ‘행정지원직원’ 으로 바뀌었다. 그냥 직원이 아니라, ‘지원’ 자가 붙었다. 결국 정규직이 되고서도 그녀들의 노동조건은 기존의 무기 계약직과 다를 바가 없었다. 형식적이었던 재계약이 없어졌을 뿐이다.
사학연금부터 경조사비까지 어떤 복지 혜택도 없었다. 월급도 기존 정규직 임금의 62%에 불과 했다. 학교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루 발생할 문제들을 대비해 행정조교들을 직원으로 전환했지만, 정규직만큼의 대우를 해 주지 않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