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사고전날 거처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A의 출근을 위해서 B의 자동차에 동승하였다. B는 부주의로 도로가의 전신주에 충돌하였고, 그 결과 A는

소개

A는 B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사고전날 거처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A의 출근을 위해서 B의 자동차에 동승하였다. B는 부주의로 도로가의 전신주에 충돌하였고, 그 결과 A는 골반골절과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B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을(회사)이었으며 A에게는 유가족으로 갑이 있었다. 갑은 A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해서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갑의 을에 대한 청구는 정당한가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의관계의 법률관계로의 인정 여부 및 범위
2. A와 B의 법률관계 및 A의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3. A의 상속인인 갑의 B에 대한 권리 여하
1) A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2) 갑의 고유한 권리
4. 을의 A에 대한 책임 및 갑의 을에 대한 권리 여하
1) 운행자와 운전자의 불법행위책임
2) 사례의 경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적 생활관계(통설)에 따르면 법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이에 반해서 특히 채권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는 법적 연관설에 따르면 법률관계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권리ㆍ의무의 총체로서 당사자 사이의 연계관계라고 할 수 있다. 법률관계의 내용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이며 주된 권리ㆍ의무뿐만 아니라 부수적ㆍ권리ㆍ의무도 포함된다. 특히 채권관계는 일반적으로 그 법적 원인인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데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그러므로 계약이 채권관계의 발생요건이라고 한다면, 채권관계는 계약의 효과 내지 채권ㆍ채무의 총채이다. 채권관계는 보통 급부의 실현, 즉 이행에 의하여 소멸된다. 한편, 호의관계는 호의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이나,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당사자에게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호의 동승 사례에서의 법률관계를 살펴보고자한다.

<중 략>

자동차운전자는 운행자에 대하여 자가용차량계약 혹은 운송계약 등을 체결한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사례와 같이 사고차량에 호의동승한 자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운전자는 운전상의 과실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한편, 운행자는 대체로 운전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타인에게 대한 운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 하지만(제756조), 피해자의 인체손해에 대해서는 자배법에 의하여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 및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는 인체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 윤동환, “민법”, 법학사, 2008
·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