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점 문제

소개

국제사법 이론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의의
1. 연결점의 개념
연결점이란 국제사법적 법률관계와 준거법 (내외사법)을 연결시켜주는 요소를 말한다. 법률관계와 준거법을 연결하는 요소인 연결점은 당사자의 국적인데, 그 국적이 어디인가를 확정짓는 것이 연결점의 확정문제이다.

2. 연결점의 종류
국제사법상 주요한 연결점으로는 국적, 상거소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거소지, 목적물의 소재지, 행위지, 침해지, 사실의 발생지, 혼인거행지 등이다. 현행 국제사법은 새로운 국제사법이론에 따라 국제조약이나 외국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거소,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 등의 새로운 연결점을 채택하고 있다.

※ 법정지법
법정지법은 현재 당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하고 있는 곳의 법을 말하는 것이다. 통상 자국이 법정지인 경우에 자국의 법 즉 법정지법을 내국법이라고 하나, 법정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법정지법이 외국법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절차법은 일반적으로 법정지법이 적용되며, 또 전통적으로 법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법정지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몇몇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