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1990. 9. 1.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전혀 연고가 없는 B의 토지에 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하였으며, 그 옆에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조그만 가묘를 마련하

소개

A는 1990. 9. 1.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전혀 연고가 없는 B의 토지에 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하였으며, 그 옆에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조그만 가묘를 마련하였다. 그 후 2012. 9. 1.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B는 당장 분묘의 이장과 손해배상을 A에게 청구하였다. 이때 A, B의 법률관계를 각 논하였습니다

목차

1. 쟁점의 정리
2. A의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1) 분묘기지권의 의의
2)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3) A가 분묘기지권을 점유 시효취득 하는지 여부
(1)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2) 요건(제245조)
(3) 사례의 경우
3. A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가묘의 취득 여부
1)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
2) 판례 내용
3) 사례의 경우
4. B의 이장과 손해배상 청구의 성립 여부
1)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2) 지료
3) 사례의 경우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쟁점의 정리
A가 B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가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묘기지권의 취득원인을 알아보아야 한다. 또한, A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가묘가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권리 여하에 따라 B의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한다.

2. A의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1) 분묘기지권의 의의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한다. 조선고등법원은 한국의 관습에 의거하여 이와 같은 물권을 인정하고 등기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습에 의한 지상권은 그 후 우리 대법원도 수용하였다.
2)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판례에 의하면 세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ㆍ취득된다고 한다. 우선, 타인의 소유지 내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둘째, 자기 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리고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지상권으로서의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이다. 사례의 경우 세 번째 경우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가 문제된다.

참고자료

· - 윤동환, “민법”, 법학사, 2008
·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