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기말고사자료입니다.

소개

필자가 대학 당시 기말고사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대학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군형법을 전공하시는 분이시라면 많은 도움되실 겁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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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군형법의 목적을 설명하시오.
-첫째로 군의 조직과 질서 및 기율을 유지하고, 둘째로 전투력을 보존․발휘하는데 있다.
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헌법 제5조 2항). 이러한 사명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은 그에 상응하는 특수한 조직과 고도의 질서 및 기율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서 엄격한 계층구조가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층구조의 유지․발전을 위한 최후의 강력한 수단이 군형법에 의한 제재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군의 전투력을 보전․발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전승 그것만이 군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현행법상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국가안전보장회의란?
현행 헌법 제91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및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헌법상 필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 략>

7.징계의의, 사유 및 징계벌의 종류
1.징계의 의의
징계라 함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부적 질서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특별권력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하며, 징계처분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징계에 의한 제재로서 과하는 벌을 징계벌이라고 하며, 그 원인이 되는 의무위반행위를 한 자를 징계범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범이 징계벌을 받아야 하는 지위를 징계책임이라고 한다.

2.징계사유
군인사법 제56조는 “징계는 군인으로서 군율에 위반하여 군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직무범과 신분범으로 나누고 있다. 즉, 군인이 군율에 위반하여 군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직무상의 의무위반이 직무범이며, 군인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는 신분상의 의무 위반이 신분범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