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근로유인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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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연계복지의 개념
2, 근로유인책과 복지 논쟁
3. 사회복지와 근로유인
4, 근로장려세제의 주요 내용
5, 노동 관념의 양면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근로연계복지의 개념

근로연계복지를 이해하는 개념은 시민권(Citizen ship)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시민권이 있으면 당연히 향유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권리로서의 복지개념이 사회적 계약(Contract)로 바뀐 점이 근로연계복지의 핵심 개념이다. 사회적 계약은 당연히 권리와 함께 의무가 수반되는 개념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의무란 복지혜택을 누리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근로라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가 필요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던 시기에 반해서, 근로연계복지는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강제로 일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Handler, 2003; Peck, 2003). 근로연계복지의 개념이 다양한 것은 각국의 복지제도 발전경로가 근로연계복지를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근로연계복지가 강조하는 바가 여러 나라마다 다르다고 보고 강조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4가지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tic) 집단은 근로연계복지를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인적자본 접근방식을 유지했다. 즉 스웨덴은 노동시장이 분절화 되는 것을 피하고, 동시에 저임금 시장이 확대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두 번째 노동우선(Labourist) 집단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중시했다. 어떤 직업이든지 구하는 것을 근로연계복지로 간주했다. 노동시장이 분절화 되고, 기술격차가 벌어지고, 임금격차가 커졌다.

세 번째 보수주의(Social Conservative) 집단은 자존감, 올바른 행동준수와 가족유지와 같은 윤리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다. 새로운 형태의 가부장주의가 정책에 반영되었다. 그러므로 근로연계복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유럽의 기독민주당을 이 집단으로 분류했다.

참고자료

·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