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서 방영된, 100분토론을 보고, 찬반의 의견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함.

소개

2005년 4월 28일 (목) / 제 240 회 주 제 : 성범죄자 전자 팔찌
* 초점의 명확화
찬성
한나라당의 안
반대
배금자변호사(반대)
형태
* 논점
* 나의 생각

결국 문제는
평생 고쳐도 못고칠, <상습>성범죄자에게만 채우자는 것인데, 이들을 과연
병원에 보내야 할까? 팔찌를 채우고 감시할까? 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초점의 명확화
1. 자유형(구금)의 대체수단으로써, 전자 팔찌를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다.
2. 재범의 우려가 심한 (성 범죄자와 같은) 경우, 형이 끝난 이후에도(보안처분),

찬성
한나라당의 안
- 실시간으로 누군가 지켜보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privacy 침해가 아니라, 유사시(성범죄발생)에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뿐이다.
- 전자 팔찌를 채움으로써, 예방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심리적 부담)
- 헌법에 “보안처분”은 명시되어 있다.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감시하는 제도(보호관찰 등)들은 있다. 전자 팔찌는 “수단”이 새로운 것일 뿐이다.
* 보호감호(청송감호소) -> 보호관찰 : 이 둘의 중간 정도로 전자 팔찌를 사용하자.

반대
배금자변호사(반대)
-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는, “전자감시”의 테두리에서만 허용을 할 수도 있다. 수감이 불가피하거나, 불필요할 때 차선으로 사용 중이다.
- 세계적인 추세! 라는 것은, 징역형을 대신하여,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비용, 인권, 범죄학습 등의 부정적인 때문에) 본인의 동의하에 시행중이다. 경미한 범죄나, 형이 집행 중인 사람에게 실시할 뿐이다. 선진국 어디에도, 성 범죄자에게는, 징역형 이외에 다른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없다.
전자 팔찌가 인권침해냐?
- 감옥에 가는 것을 대신하여, 차는 것은, 인권 친화적이다.

형태
1. 형벌과 무관하거나, 형벌(구금)을 최소화하는 방식
- 감옥에 가는 것 대신하여, 전자 팔찌를 차는 것.
- 불구속, 보석, 집행유예, 경미범죄의 경우 : 수감이 비용낭비이다. 범죄학습이다. 사회화에 역행하여, 재범률을 높일 수 있다. 본인동의가 필요하다.
- 이런 제도를, 성 범죄자에게 전면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미약하다.
2. 형벌의 일부
3. 형량에 추가 (보안처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