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인사제도의 변천과 역대정권의 행정개혁

소개

한국 정부예산제도의 변천, 한국 정부인사제도의 변천 , 한국 역대정권의 행정개혁을 깔끔하게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한국 정부예산제도의 변천
(2)한국 정부인사제도의 변천
(3)한국 역대정권의 행정개혁

본문내용

<한국의 인사제도의 변천>

1. 제 1공화국
(1)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제정
정부 수립이후 ‘정부조직법’(1948년 7월)과 ‘국가공무원법’(1947년 8월)이 제정됨에 따라 인사기관 및 인사관계법령 등이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정부조직법은 중앙인사기관을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즉, 고시와 전형을 담당하는 합의제의 고시위원회와 기타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직속하의 총무처 인사국이다. 공무원의 채용시험으로 고등고시와 보통고시가 있었으나, 합격자의 수는 극히 적었다. 둘 다 자격시험이었으며, 주관식으로 내용은 법학 위주로 되어 있었다.
(2)엽관주의
1950년대에는 인사행정에 있어서 엽관주의가 심하게 나타났던 시기였다.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자유당의 창당으로 시작된 장기 집권체제의 유지, 강화현상은 인사행정의 엽관주의와 공무원의 여당화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엽관주의적 인사는 그 목적이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자유당의 장기집권에 있었고, 그 방법은 공무원을 일시에 대폭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생긴 공석을 충원 또는

<중 략>

③김대중 행정부에서의 행정개혁의 또 하나의 특징은 추진체계에 있다. 이전의 행정개혁 조치들을 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인 위원회를 중심을 이루어져 있다. 민 간인 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이나 국무총 리에게 제시하여 관련 부처가 추진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김대중 행정부는 행정 개혁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개혁 주체 조직을 정부부처 안에 상설기관으로 설치 했다. 특히1999년 3월 출범된 기획예산처는 예산기능을 가진 정부개혁 추진 주체로서 상당한 개혁의 집행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전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원회 가 부처 수준의 기획예산처로 전환됨에 따라 개혁 주체의 영향력, 개혁어젠다의 성격 변화 등으로 인해 개혁 추진력 약화를 우려하는 견해도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IMF경제위기는 김대중 행정부가 정부개혁의 불가피성에 관한 국민 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행정관리상의 개선 에 수반된 상당한 수준의 불이익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내의 이해 당사자들로 하여 금 개혁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함으로써 정부개혁을 용이하게 했다. 그 러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IMF 경제위기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던 점,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으로 인해 정부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전면적 개혁의 접근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개혁 피로감이 급속하게 나타난 점 등의 이유로 당초 의도와는 다른 한계도 보여주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