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차이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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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제도
2)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1) 영국의 사회복지제도
(1) 엘리자베스 구빈 법(1601)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구빈의 책임을 졌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고 근대 사회복지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액을 증가시켰고, 당시 각 교구에는 자체 구빈제도와 시장이 임명한 구빈감독관이 있었는데 이들로 하여금 구빈업무와 지방세 징수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구빈감독관은 지역 유지 겸 무보수 왕립관료인 치안판사가 임명하고 감독하였다. 치안판사 없이는 사실상 빈민법이 유지될 수 없었다. 이후 빈민법은 작은 왕국인 교구의 범위를 넘어 점차 전국적인 규모로 변모해 나갔다
<주요내용>
①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
②행정기관의 수립
③세금의 활용
④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여 대처함
⑤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이라도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인식
⑥요부양 아동의 보호
⑦작업장과 구빈원의 활용
⑧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
⑨걸인의 귀향조치

(2) 정주법(1662년)
정주란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일정한 교구에 소속하며, 그 해당교구에서만 구제받을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즉, 정주법은 농촌 노동력의 이동, 빈민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구빈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치안판사는 관할 교구 내로의 인구유입을 통제하였다.

참고자료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