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 생활 속의 경제 ] 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 논제 : (생활 속의 경제) 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성장의 정의
2. 성장의 요인
3.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4.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성장우선론
(2) 분배우선론
5. 분배의 사회적 기능
6. 한국 사회에서의 정책 선택과 여건
7.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대한 의견

III.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성장의 요인

장기 성장은 공급 측면이 중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수요 요인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치적 안정과 재산권 보호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급측면을 보면 국민경제의 생산능력은 노동, 자본, 자원 등 생산요소의 양과 질 그리고 생산기술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즉 성장잠재력은 생산요소의 증가와 생산성의 향상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생산성은 근로자 1인이 일정 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의미하며 노동의 관점에서 생산능력은 노동의 양과 생산성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생산성의 향상은 물적생산수단인 기계×건물 등 자본에 대한 투자와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의 증가 그리고 사회적인 기술지식의 진보에 의하여 가능하다.
또한 수요측면을 보면 국민경제의 총수요 즉 소비, 투자, 정부지출 및 순수출 등이 부족하면 실제의 총생산(GDP)이 생산능력에 미달하게 되어 성장잠재력은 실현되지 못하게 된다.

3.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공급측면의 경제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경제성장 그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분배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분배의 문제를 분배측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분배할 자원이 줄어들어 결국 문제가 더욱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국가 내에서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유로는 경제성장으로 우선 노동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실업자가 줄어드는 데 이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산업과 직업구조의 형태가 변화하여 고임금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이 일자리에 기존의 저임금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이들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것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전반적인 소득향상으로 국민들의 세금부담능력이 커져 국가재정이 건전해지고 그 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재분배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건범, 불평등과 성장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경로, 2012
· 이준구, 경제학 들어가기, 법문사, 2012
· 이정전, 시장은 정의로운가, 김영사, 2012
· 로버트 달,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후마니타스, 2011.
· 박경돈, 복지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 김기원,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0
· 선진화국민회의, 특별기획시리즈: 양극화, www.gosunjin.org, 2006.
· 김용현, 고용없는 성장 현실인가?, 노동정책연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