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현대적인 의미의 우리나라 아동복지 발달사를 아동복지의 대상과 수준을 기준으로 네단계로 나누어 보자

소개

해방 이후 현대적인 의미의 우리나라 아동복지 발달사를 아동복지의 대상과 수준을 기준으로 네단계로 나누어 보자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당시 복지 내용은 전쟁고아들 중심으로 한 구호적인 성격이었고 구호재원도 외국 민간단체에 의한 원조가 주를 이루었다. 1962년부터 아동복리법(1961)이 시행되면서 아동복지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되었고, 특히 1969년 보건사회부령으로 제정된 ‘아동복리시설 설치기준령’을 통해 최소한의 아동복지시설이 확보되었다. 또한 1961년에는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하여 부모없는 고아들의 해외입양을 추진하였다. 1970년대 들어 그간 우리나라 요구호아동의 구호에 가장 큰 역할을 해온 해외원조가 중단됨에 따라 아동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국내자원으로 대체 충당되는 변화를 겪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 변화로 인해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종전에는 민법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던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1976년 입양특별법을 제정하여 전국 시, 군, 구와 사회복지기관등 국내입양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상당수의 아동을 군내가정에 입양시켰다.

<중 략>

2008년에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존재로 보고, 친권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5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아동복지론 /박정란, 서홍란 2002
· 아동복지론 / 이대근,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