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성장과 분배] 생활 속의 경제 - 성장과 분배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

> 논제 : 생활 속의 경제 - 성장과 분배에 대한 나의 의견 (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경제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2. 분배에 나타나는 평등사상
3. 분배정의와 분배의 사회적 기능
(1) 분배의 정의
(2) 한국사회에서의 분배정의
(3) 분배와 삶의 질
4. 시장경제에서의 분배
(1) 소득의 재분배 필요성
(2) 시장경제 하의 분배 현실
5.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나의 의견
III. 결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I. 서론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분배에 대한 이슈 더욱 논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장과 분배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소득분배 기능이란 각 개인이 가진 자원의 소유량 과 그 시장 가격에 따라 소득을 얻게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앞뒷면으로서, 그 선후가 있을 수 없다. 분리 불가하다는 논리는 이러한 시장기능을 인위적으로 왜곡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분배위주 정책은 우선 가슴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쉽게 대중들의 지지를 얻는다.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이다. 그러나 분배우선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분배를 강조하는 논리는, 가격의 정보전달과 유인제공 기능을 활용하여 생산을 극대화하고, 정부가 각종 조세정책이나 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분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분석하고 나의 생각을 정리한 A+레프트이다.

<중 략>

오히려 전통적인 경제이론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 이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게 되면 노력과 보상 간의 관계가 약화되는 만큼 근로의욕 저하 혹은 노동공급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주의식으로 무조건 동일한 배급을 받는다면 열심히 일 할 유인이 사라지고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재분배의 총체적인 효과는 구체적인 재분배 제도를 하나하 나 뜯어보아야 알 수 있는 문제다. 최종결과는 얼마나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하 느냐에 달려있다. 재분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복지국가들의 경우 재분배의 성장촉진효과는 확대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기 때문에 재분배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을 해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분배친화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성장의 고용탄성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에 가까이 갈 수록 임금소득이 증가하고 임금분포도 평등화되는 경향이 있음은 잘 알려진 사 실이다. 이 외에도 분배친화적 성장을 가능케 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 치공유에 입각한 동반성장을 확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전략과 정책 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황진영, 불평등과 경제활동, 산문출판, 2012.
· 로버트 달 저, 배관표 역,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후마니타스, 2011.
· 박경돈, 복지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 고영선, 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2.
· 이준구, 경제학원론, 법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