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리고 대책을 논하시오.

소개

지방분권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리고 대책을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의 긍정적인 면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국력향상
2) 경쟁과 다양화를 통한 지방의 활성화
3) 지역갈등의 해소
4)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 방지
5) 혁신의 확산
6) 지방의 책임성 확보
7)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 정착
2. 지방분권화의 부정적인 면과 그 대책
1) 입법의 곤란과 행정업무의 중복
2) 행정 능률의 저하
3) 기능분배에 있어 갈등 초래
4) 획일적인 기관 대립형 정부조직형태 채택
5) 중앙과 지방정부 간 통제와 자율의 불균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지방분권의 긍정적인 면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국력향상
지방분권의 긍정적인 면 중 하나는 비대, 착종한 중앙정부의 국내기능을 가볍게 함으로써 중앙정부는 국제화에 대응할 여유를 갖게 되며 지방은 권한과 재원을 부여 받으로써 지역문제에 스스로 주체적인 대응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2) 경쟁과 다양화를 통한 지방의 활성화
지방분권은 지역 간 선의의 경쟁 유발을 통한 창조적 경영에 임하게 한다. 중앙집권체제는 전국적인 평등과 공평을 강조하여 전국을 일률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다양성과 개성화를 통한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다. 이웃지역과 차이가 없다면 큰 것에 작은 것이 질 수밖에 없다.

<중 략>

2. 지방분권화의 부정적인 면과 그 대책
1) 입법의 곤란과 행정업무의 중복
지방분권은 사회복지제도의 확립을 위한 입법이 곤란하고 행정업무의 중복과 행정력의 분산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행정활동에 전문적 기술을 적용할 수 없고 행정구역의 증대를 필요로 하는 여러 사태가 발생한다. 따라서 분권과제를 추진하면서 정책의 입안이나 시행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의견을 중앙에 전달하기 위해 시위할 정도로 지방의 의견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방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분권화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수준 제고,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주민들의 참여 확대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구도 정비해야 한다. 특별행정기구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복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의 불완전성을 반증하는 업무영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앙권한의 이양 중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통합 추진도 무시해서 안 되는 분야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 광산보안사무소, 검역소 등 사무의 대부분이 지자체로 이관 할 수 있는 분야로 지적된다.

참고자료

· 행정자치부, “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 2006
· 김동규, “지방분권화를 위한 과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2006
· 박용선, “지방분권정책과 개혁과제에 대한 연구”, 한서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