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제도

소개

가족친화 인증제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http://ffm.mogef.go.kr)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가족친화인증제도 소개
2. 도입배경
3. 가족친화 제도
4. 가족친화인증 기준
5.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문제점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가족친화인증제도 소개
가족친화인증제도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
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
여하는 제도”이다.
위에서 말하는 가족친화제도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에 따른 것으로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일과 가
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제반환경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제도와 환
경의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도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08년 법률의 개정 이후 심사를 실시하여 2009년 처음으로 인증을 시작하였
고 2012년 현재 대기업 26곳(포스코 외 25), 중소기업 34곳, 공기업 및 공공단체 36곳이
인증을 받고 있다.

<중 략>

3) 가족복지의 역진성
가족친화적인 경영이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도입 초기에 경제적인 부
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은 작은 영세업체에서는 감당하
기 힘든 것이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혹은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중견 중
소기업만이 가족친화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가족친화경영을 도입
하고 있는 기업들의 복지 수준은 도입하고 있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의 복지수준을 웃돌
고 있어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복지의 혜택이 집중되고 영세 중소기업에 근
무하는 직원에게는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복지의 역진성이 우려된다.

참고자료

· 유계숙 외 2명, 출산∙가족친화 기업경영 확산방안 연구, 2006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http://ffm.mogef.go.kr)
· 관련 법률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