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

성장과 분배에 관해 논하시오.
교재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관련된 주제의 다른 책도 참고할 수 있음.

목차

성장과 분배에 관해 논하시오.
교재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관련된 주제의 다른 책도 참고할 수 있음.

본문내용

성장과 분배라는 문제를 이분법적 논리로 분리하는 것은 바다에 경계선을 긋는 일처럼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장에 치우치면 분배가 되지 않고, 분배에 치우치면 성장이 주춤하는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딜레마는 사회 전반에 지니는 광범위한 영향력 때문에 결코 어느 한쪽을 강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로 대변되는 이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장과 정부의 소멸 내지 대체는 현 시점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므로 결국 문제는 양자의 양립 가능성 내지 조화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가에 있을 것이다. 시장과 정부는 경쟁적이기도 하지만 협력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중 략>

셋째,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이다.
한국적 복지모형은 서구의 기존 모델에 대한 단순한 답습이 아니라 서구 복지 국가의 교훈을 수용함과 함께 우리 고유의 사회 복지적 전통을 개발,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창조되어야 한다. 우리는 후발국 이라는 장점을 살려, 서구 복지국가의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한국 사회복지의 고유한 전통을 살릴 때, 현실 적합성이 있고, 효율적일 수 있는 복지모형의 창조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 고유의 사회 복지적 전통으로 가족보호의 기능, 문중 중심의 친족 복지기능, 근린지역 중심의 상부상조의 전통, 한국형 기업가 정신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우리의 독특한 사회 복지적 전통이 보편적인 국가 복지의 확대와 결합될 때 우리사회의 총 복지는 극대화될 것이다. 우리 고유의 사회복지 기제들은 경제적 상황의 악화 등으로 인해 국가복지의 축소가 불가피할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총복지 수준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기제들을 개발,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 류정순(2008), “분배구조 악화 및 빈곤화 심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대응”, 참여연구소 제1회 정책포럼,『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퇴치 정책』, 참여연구소
· 변형윤·권광식(2009), 『 경제정책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송병낙, 경제성장과 분배, 박영사심경섭/한종수/이원형(2006), 경제발전론, 법문사
· 김상균․손병돈, "성장과 분배의 재구조화", [정책논단], 제3권5호, 2007
· 이무영, "경제성장과 분배정의", (서울: 세종대학교, 2009)
· 박영주, "규범적 사회제도와 시장메카니즘",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8
· 이준구, "성장과 분배", [경제논집], 제26권1호(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