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소개

민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개념 비교
2.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성질 비교
3.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법원 비교
4.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은 공법이나 사법도 아닌 제3의 독자적 법체계인 사회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회법이란 공법과 사법의 양자의 중간에서 양자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법 영역으로 20세기 초까지는 사회법을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및 환경법을 사회법의 범주 내에서 다루어 왔으나 20세기 중반부터 선진국법계에서는 노동법은 공법 내지 국제공법이라 하여 공법의 범주에 넣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법의 범주에 넣고 있다. 한편, 민법은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사인간의 생활관계는 거래관계를 위시하여 친족·상속관계가 그 중요내용을 이루며 개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하여 형성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인간의 생활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주로 규율하며 그 법률관계는 우리 법에서 개인의 권리·의무라는 형태로 구성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민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중 략>

4.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사회복지법은 공법과 사법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회법이다. 사회복지법은 사법 중에서도 민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법상의 권리주체, 권리객체, 권리변동관계의 사상은 사회복지법률 관계에도 적용된다. 사회복지법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민법의 준용규정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민법의 친족상속법에 의한 부양의무와 사회복지법상의 부양의무자 및 수급자의 자격기준 등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제3자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유사하나, 민법은 개인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이고, 사회복지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이고 공법적인 요소가 강한 차이점이 있다.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