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해피캠

소개

아동성폭력해피캠

목차

1. 아동성폭력의 개념 및 의의
2. ‘전문 강사’에 의한 아동성폭력 예방 교육
3. 아동성폭력 발생 시 대응절차
4. 아동성폭력 피해를 알게 되었을 때
5. 아동성폭력 신고의무 및 신고자 보호
6.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
7. 피해아동 부모와의 협력
8. 피해학생에 대한 보살핌
9. 아동 상호간 성폭력
10. 주변학생 생활지도
11. 주요 사례

본문내용

1.아동성폭력의 개념 및 의의

1)아동성폭력의 정의
아동성폭력이란‘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으로 넓게 보면 법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형법에서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
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미성년자 간음죄”로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성폭력특별법’)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않도록 7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했으며, 손가락 등을 사용한‘유사성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속칭‘원조교제’)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중 략>

2)아동 성폭력 신고의무 및 신고자보호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교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리거나 따돌림 등 눈에 보이지않는
제재를 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정부 각 관련부처1)는 물론 사법부는 학교와 교사의 아동성폭력 피해 은폐와 신고교사에 대한보복성 불이익처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인식과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교장 등 학교관리자는정책과 지침 및 규정 마련을 통해‘아동성폭력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는 보고와 동시에 즉시관계기관에 신고해야’하며, ‘교장 등 관리자는 신고한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1)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9개 부처가 공동으로「아동·여성 보호대책(’08. 4. 30)」수립 및「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 국무총리실, 여성부(간사),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