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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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백방으로 뛰어도 물가는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다. 일본 대지진에 이어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으로 물가불안 요인은 쌓이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에 육박하거나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물가 해법을 놓고 정부와 통화당국은 딜레마에 빠졌다.

◆금리정책 효과 얼마나 있나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당국이 쓸 수 있는 정공법은 금리정책"(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이라는 주장을 편다. 금리를 놔둔 채 환율을 떨어뜨리면 당장 물가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물가가 불안하다고 해서 대외균형을 포기(환율 하락 유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얘기다.

<중 략>

통화당국의 입장에선 금리를 인상시키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물가를 잡기위한 가장 고전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명목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실질이자율도 상승하므로 저축은 증가하고 국내실물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수요와 투자를 억제해 물가상승을 막는 것이다. 이 말도 일리는 있지만 단시간에 효과를 보기란 힘들다. 또 정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금리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왜냐하면 물가불안 요인을 수요 측면 보다는 공급 측면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율정책을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환율을 떨어뜨려 단시간에 물가안정의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수출이 수입보다 주도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기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한 돈을 갑작스럽게 빼가면서 해외에서는 엔화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엔화가 강세를 띄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엔화강세를 저지하기 위해 원화 등 다른 아시아 통화는 절상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 점도 부담요인이라고 본다. 이는 국제적으로 원화의 통화 절상돼야 한다고 하는데 환율을 내려버리면 자국의 수출은 더 악화되어 무역수지의 적자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라도 환율 문제는 조심히 다뤄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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