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와 국제사법재판소

소개

독도문제와 국제사법 재판소에 대한 조사자료입니다. 개인적 의견을 포함하여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1950년대 독도문제
2. 1970년대 독도문제
3.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를 선호하는 근거
4. 한국의 국제사법재판소 의뢰에 대한 대응방안
5.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과정의 문제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독도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논의가 오랜 세월동안 제자리에 있는 상태이다.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 독도방문과 관련하여 한/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일본은 그들이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방향인 국제분쟁지역으로의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보다 더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내용에 근거하면 일본은 독도문제 초기부터 일관성있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라는 방침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유효적인 지배를 하면서 독도는 한국령이므로 일본이 희망하고 있는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일본의 주장을 철저히 무시하는 방향으로의 조용한 침묵정책을 펼쳐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독도문제와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조사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하고자 한다.

<중 략>

2) 무주지 선점론에 근거한 영토영입설에 대한 재검토
무주지 선점론은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강력하게 주장해온 건이다. 최근에는 양심적인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는 역사학적으로 관련된 사료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국제법적으로 논리구축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학제적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가 무주지 선점론임을 생각해볼때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는 작업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번에 무너뜨릴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3) 사료를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권원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자료는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매우 많이 갖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국제법적 관점에서 보다 설득력을 지닐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1. 옥나라, 독도에 얽힌 리걸 마인드 vs. 리얼 마인드, 행정포커스 통권 제93호, 2011년
· 2. 조명철,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전략적 고찰 : 일본의 대독도 방침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