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제도의 개선 과제

소개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 제도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소환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합니다.
자료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소환제도의 의미

Ⅲ. 주민소환제도의 주요내용과 개선방향
1. 주민소환의 대상
2. 주민소환의 청구 요건
3. 주민소환의 청구 사유
4. 주민소환의 발의와 소환대상자의 권한정지
5. 주민소환의 최저투표율
6. 보궐선거 대신에 주민투표와 새로운 선거의 동시실시
7. 낙선자에 의한 소환서명운동 제한 검토
8. 주민소환 실패 시 주민소환투표 관리비용의 분담

Ⅳ.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2006년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고 경기도 하남시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절차가 진행되었고 하남시의 주민소환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주민소환제도의 보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행초기의 약간의 혼란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며 일정기간 주민소환제 제도의 적용사례를 살펴보며 지켜보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었다. 한국에서 주민소환제도는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오랫동안 주장되고 추진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와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형사법에 의한 처벌 이전에 주민들이 스스로 부패정치인을 추방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도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예컨대 광주에서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오랫동안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이 주장되었다. 이에 힘입어 광주시의회는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2004년 광주광역시 공직자소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비교적 최근인 2006년 5월 2일 국회는 주민소환법을 통과시켰다. 시민사회와 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주민소환제도를 국회가 종래의 입장을 바꾸어 전격적으로 의결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중 략>

7. 낙선자에 의한 소환서명운동 제한 검토

일부에서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자는 당해 선거에 의한 지방정치인의 임기 중에 주민소환서명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경쟁적 위치에 있었던 자가 낙선한 이후에 잔류조직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주민소환서명운동을 함으로써 지방정국의 불안을 초래하고, 선출직의 임기보장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소환청구가 선거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조직을 경쟁자가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임기만료 1년이 남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선자의 영향력에 의한 주민소환발의로 인한 주민소환의 남용우려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