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 정책 변천과 통일에 대한 의식에 관한 보고서

소개

북한의 정책변화와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통일 정책의 변천 및 특징
1. 북한의 혁명노선과 통일정책
2. 남북한 자주적 총선거 통일방안
3. 60, 70년대의 `연방제 통일방안`
4. 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Ⅲ. 북한의 통일정책 기조
1. ‘민주기지론’
2. ‘남조선혁명론’

Ⅳ. 통일에 대한 의식
1. 통일에 대한 당위성
2. 통일비용
3. 통일의 편익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남북이 나누어져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지 벌써 60년이 흘렀다. 그 사이에 남북의 관계는 매번 다양하게 변화되었고, 남과 북이 내세운 통일 정책 또한 그 외형면에서 많은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60년 동안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6?15 공동선언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펴왔고, 북한체제의 예상보다 긴 내구성과 혹시 모를 북한의 붕괴 및 흡수통일의 남쪽 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을 고려하여 종교 단체와 각종 시민단체는 민족화해와 남북교류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정부의 포용정책을 지지하였다. 대북 포용정책으로 이뤄낸 성과들의 예를 들자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에서의 남북경협사업, 농수산물과 북한산 모래 수입 등 직접적인 교육의 부분, 그리고 남북 교류로 인한 남과 북의 국민들에게 적대적인 인식의 감소, 또 북한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이나 최근의 군사적 대남 도발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통일의식에 또 다시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중 략>

이러한 분단유지 비용은 통일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경제통합의 편익으로는 통일로 인하여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얻게 되는 규모의 경제라든가 남북한 경제의 유기적 결합에서 오는 편익, 예컨대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적 이용, 국토이용의 효율화, 중국·러시아 등과의 교역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비경제적 편익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인도적 편익, 정치·군사적 편익, 사회·문화적 편익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도적 편익으로는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이나 북한 주민의 통일 한국의 국제사회에서 위상 제고나 전쟁 위험의 해소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사회·문화적 편익으로는 학술·문화의 발전 기회가 향상된다든지 관광·여가 등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분단비용과 통일비용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그림 7참조), 초기에는 통일비용이 통일 편익보다 클 것이므로 순 통일편익은 음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양이 될 것이므로 통일비용은 그 비용이 유한성을 띠나 통일의 편익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무한성을 띤다.

참고자료

· 『현대 사회와 윤리』/ 한국 국민윤리학회 / 형설출판사 / 2006
· 『북한 이해 2011』/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문제 이해 2011』/ 통일부 통일교육원
·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2010』/ 통계청
· 『청년층 통일의식 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 2009
· 『2010 국민통일의식조사』, KBS남북협력기획단, 2009
· 남북 통일에 대한 국민의 입장 변화 관련 기사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06/h2011061002390321000.htm#
· 통일 기금 관련기사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113170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9 청년층통일의식조사」, 2009.9
· 『통일보다 더 큰 통일편익』, 통일부 통일교육원, 조동호, 2011
· 『통일 편익은 얼마나 될까?』,「서울신문」, 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