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평 사회복지정책론 1차 과제 (빈민법의 사례)

소개

한사평 사회복지정책론 1차 과제 (빈민법의 사례) 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

(1) 時代的 背景
(2) 特徵

2. 정주법(1662년)


(1) 時代的 背景

(2) 特徵


3. 토마스길버트법(1782년)

(1) 時代的 背景
(2) 特徵


4. 스핀햄랜드법(1795년)

(1) 時代的 背景
(2) 特徵


5. 신(개정)빈민법(1834년)

(1) 時代的 背景
(2) 特徵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사회복지정책의 변천사는 크게 ‘빈민법 시대,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빈민법 시대의 유럽은 절대왕정 시기였으며 국가가 서민에게 최소한의 생존만을 보장해 주었던 시대를 말한다(이진숙, 주은선, 신지연, 윤나리, 노승택, 2009). 다음에서는 빈민법의 사례들을 시기별로 살펴본다.

Ⅱ. 本論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

(1) 時代的 背景
중세 유럽에서는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체제와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빈민이 다수 출현하게 되었다. 흉작, 전염병, 은의 대량유입, 인플레이션, 수공업의 발달로 인한 부익부빈익빈 현상 등이 빈민층의 증대를 유발시킨 요인이 되어 국가와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다. 부랑빈민의 수가 늘자 급기야 국가는 이들을 반사회적 존재로 간주, 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였으며 걸인체포령과 같은 중벌로 다스리게 된다. 그러함에도 도시로 밀려드는 빈민의 수를 감당할 수 없고, 잦은 폭동이 발생하는 등 국가의 위기감이 증폭되었던 시대였다

<중 략>

(2) 特徵
스핀햄랜드법은 길버트법에서 발전한 것으로 임금보조 제도를 도입하여 빈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즉,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층에게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고, 최저소득에 못 미치는 근로자들에게는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보충해 주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 결과 국가에만 의존하는 게으른 빈민들이 양산되었고, 기업주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의 임금수준까지 전반적으로 하향시키는 결과를 초해하게 되었으며 시민의 구빈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단점도 있었다

참고자료

· 박광덕, 現代社會福祉政策論, 서울 : 朴英社, 1998
· 이정서․김상철,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청목출판사, 2002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파주 : 학현사, 2006
· 김동국, 『서양사회복지사론: 영국의 빈민법을 중심으로』, 서울 : 유풍, 1994.
· 사회복지사1급연구회,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 사회복지전문출판나눔의집, 2005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 사회복지전문출판나눔의집, 2010
· 이진숙, 주은선, 신지연, 윤나리, 노승택, 사회복지정책론, 파주 : 양서원, 2009
· 조성한, 임재현, 주재현, 한승준, 사회복지정책론, 파주 : 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