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세습A+자료]북한의 3대 세습과 향후 남북의 정세

소개

북한의 3대 세습, 그리고 향후 남북한의 관계에 대해 다룬 레포트입니다.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권력 승계, 향후 남 북관계 전망은?
▲北 지도자 3대에 걸친 권력 승계
▲향후 북한 권력 승계 방향
▲북한 권력기구 체계
▲김정은의 주요 측근s
▲향후 북한 정세와 남북 관계 전망
▲관련 개념

#2. 국정원과 정보력 부재.
▲국정원의 정보력 부재
▲관련개념s

#2-1. 정부별 대북정책 변화 양상, MB정부 대북 정책평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정책s : 햇볕정책
▲주요 남북 합의
▲주요 남북 정책 사업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s : 실용정책

#3. 조문논란
▲북한 조문단 파견 논란
▲적극적 조문
▲현행 유지(정부차원의 조문X, 일부만 허용)

본문내용

지난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심근경색으로 급사했다. 이로써 37년간 절대자로 군림한 김정일의 독재통치가 막을 내리고 그의 3남인 김정은이 3대 세습을 통해 북한의 권력을 이어받게 됐다. 향후 북한의 권력 승계 향방해 대한 논란, 그리고 내부적 갈등을 외부로 돌리려는 북한의 움직임을 우려해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위험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반면, 김정일의 죽음이 남북 관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또 북한의 지도자 사망이라는 소식을 전혀 몰랐던 한국의 국정원을 두고 정보력의 부재를 비판하는 측과, 일본과 미국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두둔하는 쪽이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지도자 사망에 대한 조문의 범위를 두고 내부적인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향후 남북 관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중 략>

-상호주의 in 대북정책: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전략적 접근 방안. 前 미국 부시 행정부가 제기하는 대북전략으로, 하나를 줄 경우 다른 하나를 반드시 얻어내는 ‘대칭적(symmetric) 상호주의’의 개념에서 착안. 정서적 민족주의에 의한 명분보다는 정책적 실효성이라는 실용성을 중시함.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이 대표적 예.
·북한의 반응: 대북 적대정책이라 비난하며 대남 강경자세를 계속 견지함. 2008년 3월부터 남북대화를 단절했으며 개성공단을 이용해 대남압박을 가해옴.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일괄타결협상.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응 방안. 핵 폐기와 경제 지원, 안전 보장을 동시에 맞바꾸는 협상. ‘비핵?개방?3000’에서 ‘비핵’ 부문에 중점을 둔 것임. 2009년 9월 UN총회에서 발표. ※그랜드 바겐이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 주도로 제시한 최초의 북핵폐기 정책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
목표: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우선시.
·북한의 반응: 부정적 입장. 그랜드바겐은 남북한관계에 백해무익한 재안이라 하며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해결해야 할 일이므로 한국의 참견을 용납할 수 없다고 표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