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망중립성 논란의 이해 - 망 중립성의 정의 및 논의의 등장배경, 핵심 쟁점, 찬성 반대 의견 및 해결과제 고찰

소개

망 중립성의 개념과 등장배경, 핵심쟁점, 찬반양론에 대해 정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참고서적, 신문기사,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구요, 내용을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뜨거운 감자, 망 중립성 논란

2. 망 중립성의 개념
1) 망 중립성의 정의
2) 망 중립성의 3가지 기본 원칙
가)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
나) 상호접속(interconnection)
다) 접근성(access)

3. 망 중립성 논란의 이해
1) 논의의 등장배경
2) 핵심 쟁점
3) 찬반양론
가) 망 중립성 규제 찬성론
(1) 네트워크의 개방성 중시
(2) 표현의 자유 보장
(3) 수직적 통합에 따른 반경쟁적 행위 경계
(4) 네트워크 주변부의 활성화 촉진
(5) 일관적이고 단일한 규제의 틀 필요성
나) 망 중립성 규제 반대론
(1) 사적 소유권 존중
(2)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
(3) 네트워크 다양성 확보
(4) 수직적 결합에 따른 경영 효율성 증대

4. 망 중립성에 대한 주요국 태도
1) 미국
2) 유럽연합(EU)

5. 앞으로의 과제는?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뜨거운 감자, 망 중립성 논란

방송과 통신, 유선과 무선 서비스의 제공이 모두 인터넷 망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망 중립성(net neutrality)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초기에는 인터넷 자체가 모두에게 개방된 ‘오픈 인터넷(open internet)`을 의미했기에 망 중립성 개념이 필요치 않았지만, 인터넷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서비스 이용자와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QoS) 확보를 위해 이를 제어하는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망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림 망 중립성 규제를 놓고 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출처 : vop.co.kr(좌), ccej.or.kr(우)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공급자(Contents Provider; CP)들을 중심으로 망 중립성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망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여 비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망 사업자의 경쟁 제한적 행위를 방지하고 인터넷 혁신과 개방성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망 중립성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 략>

일반적인 망 중립성 원칙과 충돌되는 차별적 행위가 ‘합리적인’ 차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경쟁 가능한 시장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차별적 행위가 일정 부분 허용될 수 있으며, 망 중립성을 강제적으로 준용해야 할 당위성이 감소한다. 반면, 네트워크 운영자가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와 인터넷 이용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차별적 행위는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가령, A와 B가 동일한 자원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효율성을 발생시키는 차별로 볼 수 없다.
아울러 모든 형태의 효율적 차별을 허용한다거나, 모든 형태의 해악적 차별을 규제한다는 식의 접근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망 중립성 규제의 비용이나 효용은 아직 불확실하다. 때문에 망 사업자의 차별적 행위가 시장경쟁에 일률적으로 해악을 미친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정부가 일괄적인 규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경쟁 제한성에 대한 판단은 합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효율성과 경쟁 제한성에 대한 재량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이희정, 망 중립성 : 새로운 사회기반시설, 인터넷에 관한 질서정립의 과제, 경제규제와 법, 2012.5.8
· 최승재, 모바일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 정립, 법과 기업 연구, 2011.7.22
· 이상용, 망 중립성 : 유용성 및 한계, 경제규제와 법, 2012.5
· 송진 유의선, 공정경쟁 관점에서의 망중립성 분석, 한국언론학지, 2008.6
· 박설아, 망 중립성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정보와 사회, 2011.9.26
· 공짜 점심 선호 증후군 - 전력난, 데이터 트래픽 폭증, 교통난을 보면서 든 생각, shincho.tistory.com/31
· 카카오톡이 정말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킬까? (이제는 망중립성을 논해야 할 때), gamelog.kr/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