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푸 해협 사건 발표 PPT

소개

국제법 연습시간에 발표용으로 사용한 자료입니다.
코르푸 해협사건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담고있습니다.
좋은 책들 보고 많은 내용 담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목차

사건 개요
코르푸 해협 사건 재판과정
쟁점
관할권의 존부 : 적극
확대관할권이론
코르푸해협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 존부: 적극
영해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
코르푸해협에서의 기뢰사고로 인한 알바니아의 책임여부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원칙
국제위법 행위에서 고의 과실
기뢰제거를 위한 통항의 유해성
영국의 자위권 행사인가
사건의 마무리
Monetary Gold 사건
출처

본문내용

1946년 5월 16일 알바니아 본토와 그리스령 코르푸 섬 사이의 해협(폭3-23km)을 통과하던 영국 군함이 사전 경고 없이 알바니아로부터 포탄공격을 받았다.
이 사건 직후 영국 정부는 군함도 코르푸 해협에서 무해통항권을 갖는다고 주장한 반면, 알바니아 정부는 외국 정부는 외국 선박은 사전허가하에서만 이 해협을 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수역은 공산진영 알바니아와 자유진영 그리스령 코르푸 섬 사이의 좁은 해협이었다.
이때 알바니아 해안 진지에서 포탄이 날아들었다. 피해는 없었지만 영국은 사과를 요구했고, 알바니아는 “영해 침범”이라고 맞섰다. 냉전 초기의 긴장상태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중 략>

영국의 자위권 행사인가?
영국은 자위권의 행사라며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ICJ는 영역주권의 존중은 국제관계에 있어 불가결의 기초이며, 국제법 존중을 위해서라고 영국의 행동은 알바니아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영국은 영국의 기뢰제거작업이 극도의 긴급에 기초한 것으로 증거보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CJ는 기뢰제거작업은 힘의 정책의 발현이며, 허용되지 않는 ‘간섭’에 해당하고, 또한 증거보전이라는 것 역시 간섭의 특정한 형태라고 판단하였다.

사건의 마무리
ICJ는 1949년 12월 15일 알바니아의 배상금액에 대한 또 하나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알바니아가 영국에게 84만 3947파운드(미화 약 201만 달러)의 지불을 명하였다.
선결적 항변이 기각되자 이후 알바니아는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배상금의 지불도 거부하였다. 한편 연합국은 제 2차 대전 중 주축국이 알바니아에서 약탈한 금괴 1574kg을 압수하여 런던의 영국은행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영국은 이 금괴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의 최종처리는 미결로 남았다.

참고자료

· 국제법 판례 100선
· 국제법 판례 특강
· 동아뉴스[http://news.donga.com/Inter/3/02/20100410/27479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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