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처분에 대한 구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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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찰처분 관념

Ⅱ. 경찰처분에 대한 구제2)

Ⅲ.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Ⅳ.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에 관한 판례 분석

Ⅴ. 추가적 논의로서 약물운전 규제 강화4)

본문내용

서론: 음주운전자들이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간혹 법원이 생계형 운전임을 호소하는 면허 취소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다른 면허취소자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송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유사 소송이 늘면서 재판부는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사례는 경찰처분 중 운전면허정지 ? 취소 처분의 본질 및 그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때문에 나는 경찰처분의 관념과 구제방안 그리고 구체적 사례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취소, 도교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해 논하여 보겠다. 또 추가적으로 음주운전 외에 약물운전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Ⅰ. 경찰처분 관념

1. 경찰처분의 의의
경찰처분이란 경찰기관이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 공법행위, 즉 경찰상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학설은 경찰처분을 ①하명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입장과 ②경찰상의 행정행위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보는 입장으로 나뉜다. 전자는 독일에서 경찰처분을 하명만으로 본다는 점에 근거하며, 후자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분이라는 개념을 넓게 보고 있으므로 경찰처분이라는 개념 역시 광의의 개념으로 보자는 것이다.

<중 략>

3)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라는 것은 정상적인 운전에 필요한 주의력, 즉 외부에 대한 주의력, 중추신경의 활동력, 억제심리 등을 결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염려가 있는 상태란 현실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당연히 포함한다.

4)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약물운전죄에서는 약물의 영향하에 있다는 인식을 요한다. 그 약물의 명칭이나 종류에 대하여 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 그 형상, 색, 냄새 등의 구체적 인식에서 그 약물의 신체에 미칠 작용이 이해되고 또는 최종적으로 그 복용에서 생기는 자기의 신체상태의 구체적 변화가 행위자에게 표상되고 그 상태가 운전에 이롭지 않다고 이해되고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야 한다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