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A+ 레포트)) 정부의 시장지향적 관리의 의미와 기법과 평가 - 신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 기법 평가

소개

시장지향적 정부의미 중에서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의미를 살펴보고, NPM의 등장배경, 정부의 시장지향적 정부혁신 방향과 기법(또는 전략), 한계와 평가 등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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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의 시장지향적 관리의 의미와 기법과 평가

Ⅰ. 시장지향적 관리와 거버넌스의 의미
1. 신공공관리론과 시장지향적 관리
2. 뉴거버넌스와 시장지향적 관리

Ⅱ.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1. 성과중심의 행정체제로의 전환
2. 정부기능, 조직, 인력의 감축
3. 비용가치의 증대
4. 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5. 책임과 통제의 강화
6. 정부규제의 개혁과 기업경영의 응용
7. 경쟁 및 개방 ․ 고객 서비스 지향
8. 정책능력 강화
9. 정부간 협력

Ⅲ. 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방향
1. 작고 효율적인 정부(소정부주의)
2. 시장지향적인 정부
3. 기업형정부
4. 고객지향적 행정
5. 성과중심의 행정
6. 정보화된 정부(전자정부)

Ⅳ. 신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 기법
1. 시장성검정 (market testing)
2. 3R 혁신기법
3. 총체적 품질관리 (TQM)
4. 벤치마킹과 아웃소싱 방법
5. 책임운영기관과 시민헌장제도

Ⅴ. 평가
1. 정책적 시사점
2. 적용상 한계

본문내용

정부의 시장지향적 관리의 의미와 기법과 평가

1960년대 이후 사기업조직에 비교된 정부 관료제의 상대적인 비능률, 비효율, 무능 내지 파산적 상태라는 비판은 상당히 심화되어 왔다. 이에 대한 처방적 개혁으로서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시장원리에 의한 정부경영(Government by the Market)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장지향적 정부의미 중에서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의미를 살펴보고, NPM의 등장배경, 정부의 시장지향적 정부혁신 방향과 기법(또는 전략), 한계와 평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Ⅰ. 시장지향적 관리와 거버넌스의 의미
1. 신공공관리론과 시장지향적 관리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이란 1980년대 영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행정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시도라 할 수 있다.
기본적 특성은 M. Hammer의 3C(change - competition - customer)를 적용한다. 행정환경이 변화(change)함에 따라, 시장성 검증(Market testing)을 통해 행정이 시장과 경쟁(competition)하고 또한 내부시장을 도입하며, 고객(customer) 중심의 행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성과 지향적 행정체계를 달성하려는 것이 NPM의 목적이다.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본래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관리주의(managerialism)이다. 이는 사부문의 경영방식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것이다. 둘째, 신제도주의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이다. 이것은 시장경쟁과 같은 유인체제를 공공서비스 제공에 도입하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1988년 이전에는 관리주의가, 그 이후에는 후자가 지배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참고자료

· 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위계점, 고시월보 행정학 특별강좌, 2002.02
· 신공공관리론(NPM)과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 조석현, 고시월보 행정학개론 특별강좌, 2005.03
· NPM과 New Governance의 비교 및 국정이념으로서의 함의, 이원강, 고시계 행정학, 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