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경영평가와감독,공기업재무통제,공기업재무관리,공기업유형및특징

소개

공기업의경영평가와감독,공기업재무통제,공기업재무관리,공기업유형및특징

목차

Ⅰ. 서론

Ⅱ.공기업 유형 및 특징
1. 공기업의 형태에 따른 분류
2. 공기업의 사업 종류에 따른 분류

Ⅲ.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징
1. 정부와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
2. 사기업과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
3. 공기업의 독립채산체 원칙

Ⅳ 공기업 재무통제의 유형
1. 입법부 심의형
2. 행정부 심의형
3. 공기업 자율형

Ⅴ. 공기업의 예산 ․ 회계제도
1. 정부기업의 예산 ․ 회계제도
2. 준정부기관의 예산 ․ 회계제도
3.공기업의 예산 ․ 회계제도 과정

Ⅵ 공기업의 결산 ․ 회계검사
1.정부기업의 결산
2.준정부기업의결산··················································································································
3.공기업의 감사

Ⅶ. 공기업의 경영평가와 감독
1.경영목표의 수립
2.경영실적 등의 보고
3.경영실적 평가
4.경영지침 및 감독
5.감사원 감사
6.감사결과 등의 국회제출

Ⅷ. 실례) 공기업 예산제도 ·····························································································

Ⅸ. 공기업 예산체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Ⅸ.결론 ····················································································································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의 재무관리는 크게 예산 ․ 회계, 결산 ․ 회계검사 및 투자관리로 나눌 수 있다.
윌로비(W. F. Willoughby)는 공기업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체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재무관리인 예산 ․ 회계 결산 및 투자활동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의 그것과 같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공기업 예산은 공기업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회계 및 결산, 투자 활동에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관여(심의, 승인, 보고 등)가 불가피하다. 공기업이 가지는 공익성과 기업성이라는 기본 속성으로 인하여 공기업 재무관리는 사기업과 다른 공익성, 자율성, 신축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공기업 재무관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Ⅱ. 공기업의 유형 및 특징

공기업의 분류
공기업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공기업의 형태와 사업종류
에 따라 분류하기로 한다.
1. 공기업의 형태에 따른 분류
공기업의 형태구분은 공기업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로 한정하여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소유주체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그 소유주체가 국가인가, 지방자치단체인가, 또는 소유비율이 어떠한가 등의 소유 관계에 기초를 두고 분류하고 있으며, 설립동기설에 따르면 공기업의 설립동기 내지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형태를 분류하고, 조직형태설에 따르면 공기업의 조직적·구조적 특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소유주체설 내지 조직형태설을 따르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공기업을 정부기업, 주식회사, 공사의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보편적 분류방법에 따라 공기업을 정부부처형, 주식회사형, 공사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부 부처 형태를 지닌 공기업
정부부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공기업이 취하는 가장 전통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철도·통신·항만·전매사업 심지어는 제조업에도 이 조직형태가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예산회계법은 이러한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을 정부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철도사업·통신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부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① 예산은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계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
② 정부부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독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도 기업예산회계법이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에 적용되면서부터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법의 일부규정이 정부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③ 정부부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며 그들의 임용방법, 근무조건 등은 일
반공무원과 동일하다. 따라서 정부부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성공여부는 어느 정도 권한이 위임되어 있느냐,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예산·회계·감사제도가 어떤 성격의 것이냐, 채용·승진·훈련 등 인사행정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을 전기통신공사로 발족시킨 것이나, 전매청을 공사화한 것은 위에서 지적된 단점들을 치유하기 위한 발전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