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칼럼 - 복지공약 경쟁,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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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경쟁과 관련한 정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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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이후에도 복지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총선은 말 그대로 전초전이었을 뿐이다. 복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의 무차별적 복지 경쟁이 다소 잦아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미 복지 공약으로 재미를 본 정치권에 자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이 있다. 총선 이후 대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먼저 `2030세대` 표심 공략의 열쇠인 보육ㆍ양육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미 0~5세 무상보육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이 확정됐다.

이제 양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야는 입을 맞춘 듯 내년부터 0~5세 양육 가정에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황이다. 따라서 당장 내년 예산을 심의ㆍ의결하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앞다퉈 양육비 지원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이와 별도로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표심을 겨냥한 기초노령연금제 확대 방안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50대 이상 보수 표심을 묶어놔야 하는 새누리당도 입장은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연간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노인근로장려세제(EITC)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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