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SC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의 NSC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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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과 양극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산주의를 지향하던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권의 몰락은 이데올로기에 기초한긴 냉전을 잠식시켰다. 이는 국제정치사회에서 국가주의의 쇠퇴와 각 국가간의 상호의존성 증대, 그리고 무정부적 분쟁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양상을 불러왔다. 이러한 양상은 과거 전통적인 정치, 군사 중심의 안보개념에서 경제, 문화, 자연재해 등 비정치, 군사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로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여갓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의 안보란 개념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으로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인식해왔다. 또한 방위하기위해서 핵심적인 수단인 군사력을 위주로 안보를 키워나갔다.

<중 략>

미국의 위기관리체계는 전통적 안보위기관리 체계, 국내적 안보위기 관리체계, 재난관리 체계의 3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체계는 독립적인 위치를 고수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시스템 구축이 잘되어있으며 효율적 운영, 법적 제도적 완비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안정보장회의의 경우 리더십의 변화, 행정부별 조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됨으로서 국가안보에 대한 전문성과 일관성 및 기구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 셋째, 미국은 대테러전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세계전략을 추진하는강대국의 입장에서 국가위기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김진항,[포괄안보시대의 한국국가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경희대정치대학원,2010),p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