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향후 10년 4870억불 국방비 삭감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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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며 경제패권을 10년넘게 유지해오던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 선진국으로 맹위를 떨치던 일본, 영국 등과 마찬가지 형상으로 하락세를 걷고 있고, 이는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등장으로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프간, 이라크 전쟁 등 부시정부시절 무리한 정쟁수행에 있고,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회복을 위해 국가재정을 무리하게 지출한데 기인한다.
강력한 국방정책으로 천조국으로 불리던 미국이, 이러한 천문학적인 쌍둥이 재정적자를 막기위한 최선책으로 내세운 것이 향후 10년간 국방예산을 3천500억달러로 감액한다는 것이다. 2011년 국방비가 7000억달러 이상이었던 점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재정위기 탈출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눈여겨 보아야할 점은 국방예산의 전체액수가 감소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군기지 유지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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