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운영성과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대학원 레포트 및 발표자료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적 배경
1. 자치경찰의 의미와 도입논리
2.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Ⅲ. 자치경찰제의 도입안과 사례
1. 외국의 자치경찰 사례
2. 제주자치경찰 사례

Ⅳ. 제주자치경찰의 발전방안
1. 조직구조
2. 사무배분
3. 인사관리
4. 재정부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1945년 10월 21일 국가경찰이 창설된 이후 2010년 현재까지 국가경찰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역대정부들이 하나같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긴 했으나 시작도 전에 번번히 좌절되곤 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딪힌 것이다.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한 상태에서 국가경찰의 장점이 우선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중단된지 30여년만에 1991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었다. 소방, 교육분야에서도 자치제가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경찰분야에서만큼은 아직 자치경찰제가 미미한 실정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국한해 기초단위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긴 했으나 본토에서는 아직 논란 속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방안도 도출되고 많은 공청회도 열렸으나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

< 중략 >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이 기초단위 실시를 전제로 하여 광역기능을 보완한 방안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단의 설치와 시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기초단위의 자치경찰대와 광역단위의 자치경찰단으로 이원화된 제주자치경찰의 조직구조는 기능과 인력의 중복, 이원화된 의사결정 구조라는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의 일원화된 조직구조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원화된 조직구조라고 하더라도 일원화의 주체를 광역단위로 할 것인가, 기초단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것은 자치경찰의 주체를 기초단위로 일원화하여 광역단위 차원에서의 지원기능을 추가하는 모형과 광역단위로 일원화된 조직체계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요컨대 제주자치경찰제의 경우, 광역단위로 일원화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기초단위로 일원화하여 광역기능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향후 제주자치경찰제의 모형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신현기, “자치경찰제 도입의 현황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 2010년.
· 최종술, “통합 창원시의 자치경찰 도입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2010년.
· 최종술, “제주자치경찰 운영성과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한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교내연구 기획논문, 2008년
· 자치경찰실무추진단a.「자치경찰제도입관련 워크샵」,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