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와한국경제

소개

세계무역기구의 성립배경과 특성을 살펴보는 동시에 그 한계점을 시사하고, WTO가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열거한 레포트, 혹은 소논문

목차

1. 서론
2. 세계무역기구의 설립
3. 세계무역기구의 목적과 원칙
4. 세계무역기구의 조직 및 가입절차
5. 우루과이라운드와 도하개발아젠다
6. WTO의 한계와 FTA의 등장
7. WTO와 한국경제
8. 결론

본문내용

1.서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국가 간 통상과 그 규범을 관장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업무는 국제무역을 위한 법률적 기본원칙을 명시한 WTO협정에 근거한다. WTO협정은 각 정부의 무역정책이 제한적으로 동의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간 계약이다. 정부에 의해 합의되었지만 사실 이 협정의 근본적 목적은 생산자와 수출․수입업자를 돕는 것이다. 또한 WTO의 출범은 국제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세계2차대전 이전 군사력 중심의 국제관계가 경제력 중심의 국계관계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경제력 중심 국제관계로의 전환은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게 도전과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부터 세계무역기구의 성립배경과 특성을 살펴보는 동시에 그 한계점을 시사하고, WTO가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세계무역기구의 설립
2.1. 세계무역기구의 설립배경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 이후 미국과 유럽은 관세 인상조치를 통한 보호주의적 무역을 강행했으며 이는 급기야 1939년 세계2차대전의 발발로 이어졌다. 세계2차대전은 세계를 황폐화시켰고 각 나라들은 복구와 재건을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정치적 노력으로서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이 설립되었고, 경제적 노력으로서 국제통화기금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의 3개축을 기본으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구상하였다. 하지만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도입 시도된 ITO헌장이 미 의회에서 비준 거부되었고 이로 인해 국제기구 대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라는 잠정적인 협정으로 출범되었다. 잠정적 협정이라는 상황이 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GATT는 세계무역의 발전과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

참고자료

· 『WTO와 국제통상』 여택동․전정기, 율곡출판사, 1998
· 『국제경제기구론』 김완순․한복연, 박영사, 1998
· 『국제경제입문』 이상호․김영남, 선학사, 1997
· 『글로벌 경제』 백훈, 연암프레스, 2000
·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대중국 진출 현황과 전략』 조현승, 2012
· 『‘수출 한국’ 활로, 이젠 서비스산업에 건다』 김상운, 동아일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