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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 질에 관한 정책 및 사례

실내 공기 질에 관한 각국의 정책 및 사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책이 상세히 나와있으며, 각국의 공기 질에 관한 정책들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를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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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9.15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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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 질에 관한 정책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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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실내 공기 질에 관한 각국의 정책 및 사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책이 상세히 나와있으며, 각국의 공기 질에 관한 정책들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를 명시하였습니다.

    목차

    1. 실내 공기 질 관리 정책의 배경

    2. 우리 나라의 실내 공기 질 관리정책과 규제기준

    3. 각 국의 실내 공기 질 관련 정책 및 사례

    4. 마치며

    본문내용

    석유파동 -> 에너지 절약형 건물 -> 건물의 밀폐화
    국민들의 Well-Being 의식 확대
    실내 체재 시간 증가
    다중 이용 시설 증가
    실내 공기 오염물질의 위험성
    일상 생활 중 80~90%
    지하상가, 백화점, 실내 주차장 등
    외부 오염물질에 비해 1000배 전달률

    <중 략>

    실내 공기 질 관리 정책 주요내용 - 쾌적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조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 강화
    가.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설정
    나. 다중이용시설에 실내 공기 질 측정 의무 부여
    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게 실내 공기 질 관리 교육 의무 부여
    라.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 설치 의무 부여
    유지기준: PM10, CO 등의 물질로 항시 유지 되어야 함(과태료 부과)
    권고기준: NO2, O3 등의 물질로 자율적 준수 유도
    유지기준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측정 후 도지사에게 보고

    <중 략>

    □ 미국
    다양한 실내공간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법적 규제는 하고 있지 않으나
    작업환경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가이드라인 제시
    민간자율로 시행하고 있는 환경성능평가제도인
    “LEED(Leadership in Energy Environmental Design)"시행
    민간단체인 냉난방공조학회(ASHRAE)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실내 공기 질 가이드라인 제시
    다양한 공간의 특성을 인정하였으며 민간 단체의 참여도가 높음

    □ 일본
    실내 공기 환경에 관한 문제를 빨리 인식하였음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을 조합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제시
    -1997년 6월 후생성에서 `포름알데히드의 실내농도지침`을 공표
    -자민당과 민주당에서는 자체 연구회를 만들어 대책법안을 만들어 냄
    -2004년 7월에는 건축기준법과 도시계획법의 일괄 개정법이 성립
    -”새집증후군”의 대책으로 두 종류의 화학물질
    (클로르필리포스와 포름알데히드)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여러 기관이 협동하여 범 정부적인 대처를 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하였음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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