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현대한국사 정치학] 인혁당 인민혁명당 사건의 발생원인과 증거조작의 실체와 진실에 대한 시사점 및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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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선정배경, 사건의 쟁점

2. 인혁당 사건 발생배경

3. 인혁당 사건 전개과정
(1) 1차 인혁당 사건 - 개요, 사건전개
(2) 2차 인혁당 사건 - 개요, 사건전개

4. 1차, 2차 인혁당사건 어떻게 다른가?

5. 1,2차 인혁당 사건의 배경과 조작의 증거들
1) 1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한 배경 및 배후
2) 2차 인혁당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배경

6. 인혁당 사건의 실체와 문제점들 분석

7.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1) 재심 청구
(2) 재심 결정

8. 진상규명 무죄선고 그 이후

9. 결론 - 시사점 및 나의생각

10. 참고문헌 및 출처사이트

본문내용

[ 인혁당 사건은 왜 사법살인일까? ]

o 사건의 쟁점
1975년 4월 9일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 살인의 날’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바로 이 날은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쓴 8명의 시민이 살인으로 집행된 끔찍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박정희 시대에 본인이 직접 계획하고, 참여한 대표적인 사법 학살 사건이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8명은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증거를 만들어 법정에 세워, 권력으로 법원을 꼭두각시처럼 뒤에서 조종하여 사형을 선고하게 한 후 상고 기각 후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형을 집행하여 유족에게는 시체도 보여주지 않은 끔찍한 사건이다.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 없는 끔찍한 사형집행이었다.

박정희가 살아 있는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았을까? 이 사건은 그동안 ‘간첩사건’으로 알려줬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유가족과 양심 있는 지성인들이 이 사건을 다시 수면위로 힘들게 끄집어 내면서부터 서서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노력의 결과는 결국 2007년 1월 23일에 32년전에 억울하게 누명을 당해 사형을 당했던 8명에게 전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명명백백히 조작된 사법 살인 사건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일부 정치인)은 박정희에게 탄압 받은 사람은 불과 국민의 0.1%도 되지 않으니 크게 문제 삼을 것 없고,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역사이다. 무고하게 사형을 당한 8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리포트를 통해 인혁당(인민혁민당) 사건이 왜 발생했으며, 왜 박정희는 실체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사건의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 사건의 전말 및 발생배경 ]
인혁당 사건은 유신철폐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작됐다고 인권단체들은 파악하고 있다.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활동을 감지한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사건을 단순한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로 발표하는 것보다
북한과 연계된 (간첩활동)전복활동으로 발표해 유신반대 움직임에 쐐기를 박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여 사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유신체제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대학생 및 지식인들에게 위기를 느끼자 박정희는 강압적으로 정권안보를 위한다는
핑계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끔찍한 고문을 하여
전혀 사실과 다른 증거를 조작한 민주주의를 억압,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황폐화시킨 최악의 사법살인 사건이다.사법살인 사건이다.
(중략)

참고자료

· 《사법살인: 1975년 4월의 학살》 천주교인권위원회(엮음), 학민사, 2001년.
·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2007년 10월 24일).
· 〈1. 인혁당 사건〉, 《주요 의혹사건편 上권》. 2007년 11월 24일에 확인.
· 출처 사이트
·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 인혁당 사건의 역사
· `인혁당사건` 재심 결정 배경과 의미 - 중앙일보 2005년 12월 29일
·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은 조작 - 동아일보 2005년 12월 7일
· 인혁당 재건 사건 32년 만에 무죄 판결 - 오마이뉴스 2007년 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