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 시기의 선거 (16대 대선, 17대 총선)

소개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은 3김(三金)정치의 종식이라는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의 변화된 투표행태를 살펴볼 수 있다. 이념과 세대라는 새로운 균열 축이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여러 쟁점 속에서 기존의 인물 중심의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의 배경과 선거 과정, 그리고 결과를 통해 우리 정치사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또 어떤 한계점을 보였는지 살펴보려 한다.

목차

I. 서론

II. 16대 대선
1. 배경
(1) 김대중 정권 말의 상황
1) 여당의 낮은 국정지지도
2) 3김(三金)정치의 종식
3) 보수 - 진보 이념갈등 심화
(2) 선거제도
(3) 민주당 국민참여경선제도
1) 개념
2) 도입배경
3) 비판
4) 결과
(4) 한나라당 국민참여경선제도
1) 도입배경
2) 비판 및 결과
(5) 후보단일화
1) 배경
2) 공조파기
3) 후보단일화의 의미·한계
2. 선거 쟁점과 특징
(1) 쟁점
1) 북핵위기·대북정책
2) 한미관계
3) 행정수도 이전문제
(2) 특징
3. 선거결과
(1) 지역주의 투표성향
(2) 세대-이념에 따른 균열
(3) 색깔론 탈피
(4) 이미지 선거

III. 17대 총선
1. 배경
(1) 노무현 정권 초반의 상황
(2) 선거제도
(3) 대통령 노무현 탄핵
1) 원인
2) 결과
2. 선거 쟁점과 특징
(1) 열린우리당
(2) 한나라당
(3) 새천년 민주당
(4) 자유민주연합
(5) 공약
3. 선거결과
(1) 지역별 선거결과·비례대표 득표 결과
(2) 의미

IV. 결론

V. 참고문헌
1. 자료
2. 단행본
3. 논문
4. 기타

본문내용

II. 16대 대선

1. 배경
(1) 김대중 정권 말의 상황
1) 여당의 낮은 국정지지도
김대중 정권 말의 정치적 상황은 여당인 새천년 민주당과 노무현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2002년 5월 들어 불거진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 김홍업, 김홍걸의 비리와 IMF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카드대란’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있었다. 반대로 야당인 한나라당은 97년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이후 당을 굳건하게 이끌어 온 이회창 후보의 이른바 “이회창 대세론”에 힘입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고, 특별한 정치적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대선에서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2) 3김(三金)정치의 종식
16대 대선에서 한 가지 특이할 점은 비로소 3김(三金)정치가 종식되었다는 점이다.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을 보면 여당인 노무현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동교동계의 한화갑 후보, 그리고 동교동계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던 이인제 후보를 제치고 경선에서 승리하였고,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 역시 전 정권인 김영삼 정권과 이전 대선에서부터 거리를 두어왔던 인물이었다. 게다가 김종필 총재의 자유민주연합은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았고 비로소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된 3김 중심의 한국 정치지형이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3) 보수 - 진보 이념갈등 심화
김대중 정권에서 추진한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과 이로 인한 남북한 경제협력 및 교류, 그리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등 일련의 정책에 대한 보수 세력의 반감이 심화되어 있었다. 이런 와중에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불평등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과 미국측의 소극적인 태도, 관련자들의 무죄판결등에 따른 반미감정이 높아졌다.

참고자료

· 자료
· 한국선거학회 2011, 한국 선거 60년 이론과 실제, 오름
· 단행본
· 김성수 2004, 국민의 선택과 변화 -16대 대선의 정치학적 분석-, 역락
· 이수영 2006, 한국의 선거V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오름
· 논문
· 이정진 2007, 한국의 선거와 세대갈등: 제16대 대통령 선거과정 분석,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 한국정치학회 2004, 제17대 국회의원선거정책공약 비교분석집
· 기타
· 유창선 2002, 참여연대 월간<참여사회>
· 연합뉴스 2002-4-29, 盧후보 `정계개편` 여야 논란
· 동아일보 2002-4-18, [노무현 與후보 사실상 확정]盧 앞날 지방선거에 달렸다
· 동아일보 2002-12-19, [정몽준, 노무현지지 철회]어젯밤 무슨일 있었나
· 네이버 백과사전
· 오마이뉴스 2002-12-5, 이·노·권, SOFA 개정 `3인 3색`
· 동아일보 2002-12-19, 李후보 ＂깨질 것이 깨진 것＂
· 한겨레 2002-9-30, 행정수도 이전 새 쟁점
· 오마이뉴스 2002-9-29, 특권주의·권위주의 청산하겠다 청와대·중앙부처 충청권에 이전
· 디지털타임즈 2002-12-23, [기획-e폴리틱스] 16대 대선의 `새 패러다임`
· 중앙일보 2011-6-14, “노무현, 대북송금 특검…거부권 행사하려 했다”
· 국민일보 2004-4-1, ″60∼70대 투표 안해도 된다″ 鄭의장，본보 총선기자단 인터뷰 발언 파문
· 매일경제 2003-12-12, 현대車 150억 전달은 스타렉스 `차떼기`로
· 한국일보 2004-4-2, 野 "`노인폄하` 발언 정치적 책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