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문제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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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건강문제
1) 중독문제의 증가와 확산
2) 아동·청소년 및 노인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
3) 자살의 증가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 과제
1) 정신보건 인프라 구축강화
2)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
3) 다양한 인구집단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대응체계구축

본문내용

최근 사회 전반의 경쟁적 환경 변화는 향후 정신건강과 관계된 문제들이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질 것을 전망된다. 급증하는 자살 및 우울 문제, 아노미 현상을 겪는 새터민과 이주여성 및 이주노동자 등 다문화가족의 증가,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도박중독 및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중독문제의 증가 등과 같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주요 문제를 살펴보고,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신건강문제

1) 중독문제의 증가와 확산

우리나라 성인 인구 1인당 연간 순수 알코올 소비량은 9.21로 OECD 30개 나라 중 19위(OECD Health Data 2005)에 달하고 있으며, 2004년 국민 1인당 연간 소주 72병, 맥주 108병 소비로 알코올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연간 음주율 역시 47.6%로 높게 나타났으며(청소년위원회, 2006), 여성의 음주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5). 특히 고도위험 음주자 비율이 높으며, 전체 인구 1/3 정도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인구라고 추정하고 있고, 20세 이상 고도위험 음주율이 2001년 전인구의 19.6%에서 2005년 26.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 략>

3) 다양한 인구집단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대응체계구축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관련하여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대상자인 청소년들의 폭력경험과 정신건강을 다룰 수 있는 서비스협의체, 사례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청된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기 정신건강검진사업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 연계하여 초, 중,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사업과 사례관리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할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정신의료기관, 알코올상담센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아동전문보호기관, 소아과, 내과와 병원응급실을 포함한 일반 의료기관과 학교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정폭력, 학교폭력, 중복폭력, 인터넷 중독, 청소년문제음주 등을 포함하는 청소년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연속적인 서비스제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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