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의 영토 분쟁과 우리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시사점(센카쿠/댜오위다오을 둘러싼 중․일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소개

센카쿠(댜오위다오) 사건의 쟁점에 대한 분석･평가와 함께 일･중관계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국제질서 및 우리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레포트를 작성하느라 방대한 관련 자료를 읽어보고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작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센카쿠 사건의 쟁점 및 평가
1. 문제 발생 경위
2. EEZ 및 공동개발 문제
3. 어업 협상 문제
4. 자원의 무기화 문제
5. 국내 정치 요인

Ⅲ. 동아시아 해양을 둘러싼 중 일 간 패권 경쟁
1. 중국의 영토 확장에 대한 야심
2. 갈등 봉합의 원인과 중국의 이해득실

Ⅳ. 우리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시사점
1. 체계적인 해양 정책의 수립
2.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3. 댜오위다오 사태와 독도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12년 8월 15일 오후 5시 30분경 친중국계 홍콩 활동가 14명이 승선한 ‘치펑(啓豊) 2호’는 센카쿠(尖閣, 중국명댜오위다오?釣魚島)섬에 도착했으며 이들은 곧바로 센카쿠섬에 올라 중국 오성홍기(五星紅旗)를 내걸고 중국 국가를 제창했다. 이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상보안관과 입국관리소 직원 등 30여명도 뒤따라 센카쿠섬에 올라가 이들 14명 전원을 입국난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치펑 2호’가 센카쿠섬에서 50여㎞ 떨어진 해역에 진입하자 순시선 9척과 헬리콥터를 보내 경계를 강화했다. 일본 순시선은 치펑 2호에 일본 해역을 침범했다고 경고하는 한편 물대포를 쏘기도 했지만 이들의 상륙을 막지는 못했다. 치펑 2호에는 홍콩과 마카오, 중국인 등 활동가 8명과 선원, 기자 등 14명이 승선했다. 이들은 당초 중국 대륙, 타이완 등 중화권 민간 단체들과 연합해 센카쿠섬에 상륙해 이 섬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선포하려 했다.2) 결국 야마구치 쓰요시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들고 베이징에 도착했다. 노다 총리는 이 친서에서 양국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강조하고,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최근의 사태들에 냉정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3)

<중 략>

Ⅴ. 나가며

일본이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강탈했던 많은 영토들이 2차대전 이후 연합국측에 의해 원래의 국가들에게 반환되었다. 그러한 영토들에 대한 연합국의 방침은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및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이행되었는데 그 과정에 있어 선언이나 조약의 내용이 관련 영토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 당사국들이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게 되었다.15)
그 여파로 최근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서 한국,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일본의 대응은 날로 강경해지고 있다. 2012년 8월 24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자청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국가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다 정권의 각료들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연일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지지율이 20% 안팎으로 역대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다 총리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10월 이후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16)

참고자료

· 동중국해 중일 유전개발 분쟁을 통해 본 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입장연구(양희철, 박성욱, 박세헌 2006)
· 센카쿠의 교훈(인터넷한국일보, 2012. 8. 27.)
· 영토전쟁과 신냉전, 그리고 한국의 선택(평화네트워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0. 11. 2.)
· 일본의 동아시아 영토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창위, 2007)
· 일･중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과 동아시아 지역질서(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조양현, 2010. 12. 31)
· 일중간 센카쿠제도 분쟁과 일본의 대응(영토해양연구 Vol.3,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명찬, 2012)
· 일-중 ‘센카쿠 분쟁’ 화해 손짓(한겨레신문, 2012. 8. 29.)
· 전후 일본의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토전략(동북아문화연구 제11집, 최장근, 2006)
· 침탈사로 본 동북아 도서영유권 분쟁(배진수, 2002)
· 홍콩 시위대, 센카쿠에 오성홍기 꽂고 中국가 불렀다(서울신문, 2012. 8. 16.)
· 2010년 중일 댜오위다오 분쟁과 중국의 대응(영토해양연구 Vol.3, 하도형,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