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여부에 대한 2006다20290판결 정리입니다. 국제 중재 및 국제 재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소개

외국의 중재 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2006다20290판결을 교과서 이론에 비추어 검토한 레포트 입니다.
국제 소송과 중재라는 과목을 들었을 때 제출한 레포트 이구요. 꼭 이 판결이 아니더라도 이론 정리 부분은
국제 소송과 중재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정리했습니다.
이 레포트가 중간고사 대체였는데 학점은 A0였습니다.

목차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정리채권확정】

가.판시사항
나. 재판요지
다. 참조법령
라. 사실관계

2. 평론
가. 외국판결, 중재의 승인요건
나. 외국판결, 중재의 집행
다. 원심의 태도
라. 대법원의 태도
마. 사안의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외국중재판정 후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그 외국중재판정에 기하여 신고한 정리채권의 확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할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판정주문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에서 규정하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되었음을 이유로 집행국 법원이 그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나. 재판요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외국중재판정 후에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외국중재판정에 기하여 신고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어 정리채권확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외국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정리채권확정소송의 관할 법원은 위 협약 제5조에서 정한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외국중재판정의 판정주문에 따라 정리채권 및 의결권을 확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강병근, “국제중재의 기본 문제”, 소화, 2000.
· 강이수, “국제거래분쟁론”, 삼영사, 1999.
· 법무부 국제법무과, “ICSID 중재제도 연구”, 2006
· 조희문,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Arbitration" 강의안,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