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에 의한 강성미국회복이 우리나라 외교/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소개

2012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은 강성 미국 회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정치/외교/경제/사회로 구분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외교
1)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미군주둔 확대
2) 외교정책은 ‘12년 대선에서 큰 쟁점이 안됨
3)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 강화와 우방과의 관계강화
4) 보수적 대북정책 추진예상
5) 대응방안

2. 정치
1) 한미동맹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음
2) 동일한 한반도 정책 노선 유지
3) 대응방안

3. 경제
1) 보다 많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정책
2) 작은 정부와 재정지출의 비우호적인 정책
3) 제조업의 경쟁력 개선을 통한 일자리 확보
4) 보호무역 강화
5) 중국과의 무역전쟁 가능성이 높음
6) 대응방안

4. 사회
1) 연금축소 및 복지혜택 지출 축소
2) 교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됨
3) 주한미군 분담금 요구

본문내용

1. 외교
1)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미군주둔 확대
2012년 미국 대선에 나설 두후보의 아시아와 한국에 관한 입장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군비증강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미군주둔을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강한 미국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화당 롬니후보의 입장과 부합하는 움직임이다.

<중 략>

5) 중국과의 무역전쟁 가능성이 높음
이외에도 현재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작을 문제삼고 있는 롬니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미-중국사이에 무역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렇게 될 경우 양국과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6) 대응방안
강한미국을 표방하는 공화당의 입장에선 우리나라와의 FTA강화를 통한 미국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증대를 꾀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서비스분야에서의 경쟁력 또한 보다 개선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 미-중의 무역전쟁이 본격화 될 경우에는 현재 미-중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구조상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중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역대상국의 다양화를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