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지역개발정책

소개

프랑스의 지역개발정책에 관하여

목차

1. 지역개발정책의 연혁

2. 지역개발정책의 대두와 전개

3. 최근의 지역개발정책방향과 수단

본문내용

1. 지역개발정책의 연혁
프랑스의 전후 지역정책은 파리의 과도한 집중과 여타 지역의 낙후에 대한 대응
지역간의 격차와 불균형 해소를 지역정책의 기본목표
Jean-Francois Gravier(1947)
"파리와 나머지 프랑스 사막(Paris et le Desert Francois)“
⇒ 이 당시의 파리의 집중과 여타 지역간의 격차를 극명하게 설명

1) 1940년대
파리지역으로의 과도한 인구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
역정책 도입
2) 1960년대 초
지역정책도입기
3) 1963~1974년
DATAR의 창설이후 경제위기가 시작된 1974년까지 지역개발정책
의 황금기
4) 1970년대 중반~1990년까지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와 기존에 취해왔던 지역개발정책에 대
한 비판 제기
5) 1990년대
세계화로 인한 국제경쟁의 심화는 지역 경쟁력의 증진 차원에서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관심을 증대,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

<중 략>

② 제11차 國家計劃(1993～97)
- 제11차 국가계획은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증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치중
- 제시된 정책목표는 국가제도, 행정기구, 공공서비스의 현대화, 경제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발전, 보다 나은 생활환경의 보장
- 구체적전략은 파리의 국제경쟁력 강화, 새로운 생활환경으로서 농촌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첨단 및 정보산업의 육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자원의 개발, 훈련, R&D 등 지역의 쇄신능력 증진

3. 최근의 지역개발정책 방향과 수단

2) 지역개발정책의 주요수단
① 파리권의 규제시책
- 파리의 집중억제를 위하여 1958년 상공업입지 억제책
으로 신 증설시 건설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는 지방분산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국토정비담당 장관이 결정
- 이 같은 시책의 추진으로 파리지역에서 공장건축면적이 감소되는 분산효과를 가져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