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일본측 주장에 대한 우리측 반론

소개

독도문제에 대해 조사, 파악하고 일본측의 주장과 우리측의 반박주장에 대해 조사하였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은 전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한일기본조약과 일본의 배상종결여부에 관한 문제
1. 한일기본조약의 배경
2. 한일기본조약의 문제점
(1)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대한 문제
(2) 한일기본조약 제 3조, 관할권에 대한 문제
(3) 이외의 문제점

Ⅲ 독도 문제
1. 문제의 기원
2. 일본의 주장과 우리측의 반박주장
(1) 도해면허에 대한 논쟁
(2) 독도 무주지 근거로 한 논쟁
(3)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에 대한 논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뉴스거리는 독도 영유권 문제일
것이다. 지금 보고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일본 정부가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
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것과 관련한 무소
속의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중의원의 질문서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임이
명확하다"는 답변서를 각의에서 결정했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뉴스에 따르면 일본
의 시오노야 류(鹽谷立) 문부과학상은 기자회견에서 “해설서에 기술된 것을 답변한
것으로, 특별히 새롭게 추가한 것은 없다.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독도가 고유의 영
토라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1) 이런 뉴스 이외에도 일
본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한 논란, 종군위안부 문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그 처우
에 관한 문제 등의 많은 문제들이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만큼 한일 간의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이고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확히 올바로 인
식하고 대처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고서의 주
제인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론 or 한일 간의 문제에 있
어서 일본의 제안에 대한 역제안’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반드시 연구해 보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중 략>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사실은 일본정부가 정식으로 기
본조약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또 행정관할권이 휴전선 이남에 한정되고 이북은 현실
상 미친다든가 미치지 않는다든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조약에 명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명백하게 되어 있지 않은 내용 자체가 과거의 대한민국 수립
의 기원인 역할을 했던 기초조약인 국제연합의 결의문보다도 더욱 강력한 내용으로
이번의 한일 기본조약에서 체결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16)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북한의 존재도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도 교류를
계속 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일본은 ‘유엔총회결의가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성을 인정하나, 현실적으로 관할권이 남한에만 미친다고 보
고 있다.’ 17)다음은 일본정부의 시이나 외상의 중의원에서의 발언이다.
적어도 일본은 38선 혹은 휴전선 이북에 사실상의 정권이 있다고 하는 점을 의식
하고 있음을 차제에 표명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