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교화 프로그램,교정개념,교화개념,교정의목적,교정의기능,교정처우구분,교정의과제,교정의전망,성범죄교정,범죄별특징,범죄자교정교화,범죄자교화

소개

교정교화 프로그램,교정개념,교화개념,교정의목적,교정의기능,교정처우구분,교정의과제,교정의전망,성범죄교정,범죄별특징,범죄자교정교화,범죄자교화

목차

교정․교화의 개념

교정의 목적과 기능

교정 처우 구분

국내 현황

범죄 별 특징

교정의 과제 및 전망

맺음말

본문내용

1.교정·교화의 개념
① 행형(형의 집행)
② 시설내처우 중 자유형의 집행과정에서 행해지는 처우만을 의미
최협의의 교정

1.교정·교화의 개념
① 구속영장의 집행절차(미결수용)를 추가
② 우리나라 행협법에서 말하는 행형의 개념, 통상적인 시설 내 처우
협의의 교정

1.교정·교화의 개념
구금성 보안처분의 집행을 포함
행형법 이외에 소년법, 사회보호법 등의 근간이 되어 시행
일본의 감옥법상의 행형개념
광의의 교정

1.교정·교화의 개념
① 보호관찰, 갱생보호 등 사회내처우를 포함
② 행형법, 소년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오늘날 보다 확대된 개념
최광의의 교정

<중 략>

다이버전(Diversion) 프로그램의 확대
60년대 중반, 정식공판이나 유죄판결 이전에
비형사적인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초기의 법원절차
공식적 사법절차로부터의 이탈,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에의 위탁
치료,상담, 고용,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공함으로써 소년심판 절차를 건설적으로 회피하는 것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조정, 기존의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통폐합,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등 소년보호기관의
대폭적인 기능조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