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매매특별법,성매매와성범죄,강력성범죄,성매매특별법도입,성매매특별법시행논란

소개

성매매,성매매특별법,성매매와성범죄,강력성범죄,성매매특별법도입,성매매특별법시행논란

목차

Ⅰ.강력성범죄 증가현실

Ⅱ.성매매특별법
1.성매매특별법설명(입법취지)
2.외국사례
3.성매매특별법 도입논란

Ⅲ.성매매특별법 시행에 관한 반대의견
1.특별법 반대이유
2.의견의 요점

Ⅳ.성매매특별법과 성범죄와의 상관관계
1.성범죄 발생현황
2.성범죄 증가의 실질적 이유
3.성매매 경험이 강간충동에 미치는 영향

Ⅴ.결론

본문내용

Ⅰ. 강력성범죄 증가현실
1.안양초등생 납치살해사건 (2007년 12월 25일)
J씨는 혜진, 예슬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 차례로 살해.
2.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8세 여아 강간 상해 사건.
3.강호순 사건(2009년 1월)
경기도 서 남부에서 연쇄적으로 여성을 납치하여 살해
4.김길태 사건(2010년 2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집안에 있던 이유리양을 납치, 성폭행, 살해, 유기.
5.김수철 사건(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세 여아에게 협박하여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

Ⅱ.성매매특별법
1.성매매특별법 설명(입법취지)
성매매를 직접 규제하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있었지만 윤락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아내거나 증인확보가 쉽지 않아 유명무실 했다. 하지만 2000년 9월과 2002년 1월에 잇따라 발생한 ‘군산 집창촌 화재참사’로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19명이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 22일 이 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1조는 목적, 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3조는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 등 국가 등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 4조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5조는 지원시설의 종류, 6조는 지원시설의 설치, 7조는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취업정보 제공 등 지원시설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2.외국사례
(1) 합법주의 : 국가가 성매매를 승인, 이를 직업으로 인정하며, 세금을 걷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 의무화 되어있는 나라들
- 네덜란드, 헝가리(공창제 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
- 오스트레일리아 1984년 승인(빅토리아 주 한정)
- 스위스 1992년 승인
- 독일 2001년 승인
- 뉴질랜드 2003년 승인
- 오스트리아, 터키, 네덜란드
-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일정지역으로 한정
- 벨기에는 일부지역 시범운영(시범운영 경과에 따라 정책 변화)
- 이란, 이스라엘, 부분합법

참고자료

· 문헌자료
· 유곽의 역사 (홍성철 저)
· 매매춘과 페미니즘 (이성숙 저)
· 성범죄 (지광준 저)
· 성노동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저)
· 성매매 : 새로운법적대책의 모색 (조국 저)
· 기사
· 중앙일보 기사 (2010.03.11)
· 연합뉴스 (2005. 9.16)
· 가디언지 (2010. 7. 2)
· 세계일보 기사“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장,의정부지방법원 가사 조정위원”기고
· 보고서
· 성적서비스 구매 금지 법안 평가보고서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관련 법제정비방안 (박선영, 윤덕경, 박복순, 이성은, 한지영)
· 형사 정책 연구소 보고서
· 기타
· www.kria.kr 토론게시판
· sbs시사토론
· 한겨레 강지원변호사 인터뷰
·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