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과연독인가약인가

소개

인터넷실명제과연독인가약인가 분석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터넷 실명제란?
2. 우리나라 사이버 범죄 현황
1) 사이버 범죄 발생·검거 현황
2) 사이버 범죄 유형별 현황
3) 사이버 범죄 연령별 현황
3. 사이버 범죄 대책
4. 반대의견 vs 찬성의견

Ⅲ. 결 론

본문내용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의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해졌다. 이를 가능케 해준 대표적인 매체가 바로 인터넷이다. 우리는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에 오를 만큼 인터넷 홍수 시대에 살며 보다 빨리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됐고,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 상에 편하고 쉽게 기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인터넷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것이 익명성을 악용한 이른바 악플 등의 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같은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네티즌들의 표적이 되었고, 그들의 거침없는 언어폭력에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법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자유의 침해라는 반대의견과, 책임을 전제한 자유가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과연 인터넷 실명제는 어떤 법이며,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피해사례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알아보기로 하자.

<중 략>

이렇게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을 조목조목 따져 보았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옳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 제도의 실효성을 뻔히 알면서 제도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같다. 그런 면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충분히 실효성이 있고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정부가 언론을 장악해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언론을 이용하려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다 옛말이다. 과거와 달리 특정 언론만이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다양한 언론매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사 정부에 장악당한 언론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매체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악성 댓글에 따른 인격모독으로 자살하는 상황까지 온 만큼 이제 더 이상 뒷짐 지고 바라볼 때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